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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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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에 가짜 공저자 넣은 교수…"저작권자도 처벌해야"
실제 같이 쓰지 않은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원저자가 동의했더라도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다./더팩트 DB대법, 유죄 판결한 원심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같이 쓰지 않은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책을 ..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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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인터뷰] "양승태 대법원은 일본의 정의를 대변했다"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 변호사가 7일 서초구 잠원동 사무실에서 독립운동가인 외조부 윤기섭 선생의 친필을 가리키며 당시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독립운동가 후손 정철승 변호사…'인도에 반하는 범죄' 다룬 역서도 펴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국 출신의 세계적 인권변호사 필립 샌즈는..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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