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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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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대통령도 약속한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히 추진하자"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동분 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제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과정에서 '중소기업 공약..
2022.10.09
"물리적 충돌 안 돼"…인권위 사무총장, 대우조선 현장 방문
"현장 상황 지속 모니터링" 박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사무총장이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을 찾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제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박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사무총장이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을 찾아 할..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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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1건
아사히글라스 하청노동자 9년 만에 '직접고용' 최종 승소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로부터 헹가래를 고 있다. 2024.07.11.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계 기업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 하청노동자들이..
2024.07.11
[2023 판결] 젠더·노동 판단 주목…흉악범죄 중형에도 사형 논쟁
시대 흐름 맞춰 '강제추행' 범위 확장 위안부 배상·베트남전 책임 모두 인정 계곡살인·신당역 사건 등엔 중형 확정 2023년 법원은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결과들을 내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3년에는 특히 젠더..
2023.12.28
[비즈토크<하>] 셀트리온 3공장 건설노동자 근무환경 '열악'…서정진, 잇단 악재 장본인
서정진 회장, 혼외자·복장·노동환경 논란 3연타 꼬리 잡힌 김남국의 '의심거래'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지난 8일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사과했지만 노동환경 논란이 불거지며 또다시 뭇매를 맞고 있다. /더팩트 DB☞<상>편에 이어[더팩트ㅣ정리=박지성 기자]◆ ..
2023.05.21
중대재해법 '1호 판결'…원청업체 책임 인정에 주목
원청 대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대기업도 유죄 적용될지 주목해야" "불분명한 사업주 의무 기준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중대재해법 시행된 후 첫 판결이다 보니 앞으로 남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
2023.04.09
민주노총 "5월 총궐기·7월 역대급 규모 총파업"
3월 25일 투쟁선포·5월 1일 총궐기·7월 총파업 양경수 "尹에 노동개혁 공개토론 제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의 3월 투쟁선포대회, 5월 노동자 총궐기투쟁, 7월 민주노총 총파업 등 2023년에 예정된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2023.02.08
부산 건물 철거 현장 50대 노동자 추락사
경찰, 원청 과실 여부 등 사고경위 수사 중 16일 오후 2시 10분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10층짜리 건물 철거현장 내 옥상서 50대 노동자 A씨가 1층 아래로 추락했다./부산경찰청 제공.[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16일 오후 2시 10분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10층짜리 건물 철거현장 내..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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