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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무죄 확정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월성원전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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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월성원전 문건삭제' 공무원들 2심 무죄에 상고 대전고검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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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송주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산업통상자원..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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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 낭패" "임기 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 매우 높아" "민주, '文 정부 사건'엔 공소취소 주장 안 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오른쪽)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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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4호기서 중수 208kg 누설…"전량 회수, 피해 없어" 이온교환수지 교체 중 설비 이상…한수원 원인 조사 중 1일 중수가 누출된 월성원전 4호기. /월성원전[더팩트ㅣ경주=박진홍 기자]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전 4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에서 중수가 누설돼 회수했다.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일 오후 2시 26분쯤 원전 4호기에..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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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청와대 출신들 "檢, 없는 죄 만들어 전직 대통령 망신" "文 수사는 무도한 정치탄압" "조작·강압으로 죄 만들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참모들은 "없는 죄를 만들어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고, 12·3 내란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심판에 물파기를 하려는 정치행위"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규탄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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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13일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동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기점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사진은 최 원장.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헌재는 13일 오전 10시..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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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맥스터 지원금 750억 원, 2년째 은행서 잠들어 표면상 이유는 주민 대표 6명 합의 무산 때문 주민들은 시장 선거 후유증과 소극적 원전 행정 등을 원인으로 지적 월성원전 맥스터(조밀건식저장시설)/한수원[더팩트ㅣ경주=박진홍 기자] 경북 경주에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대가로 받은 지역발전 지원금 750억 원이, 2년째 은행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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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부당…수사권 경찰로 이관해야" 비상 의원총회 개최…"공수처 역량 떨어져" 비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우지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권 일체를 경..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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