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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측 "재판장 마스크해 불공정"…'추가 기소' 첫 재판 파행 김용현 측 불법영장 발부…회피신청" 변호인들 황당 주장에 재판부 '웃음'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이 변호인들의 항의로 파행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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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간첩 체포' 보도 언론사 기자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2)씨의 1차 공판을 27일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기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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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재산신고' 김남국 1심 무죄…"가상자산 등록 대상 아냐" 김 전 의원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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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15일 집행 김용현 재판 끝나고 집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1월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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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변협에 '김용현 변호인단' 징계 개시 신청 이하상·유승수·권우현 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025년 3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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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핵심증인' 안부수 구속기로…'회유 의혹' 수사 변수 쌍방울 지원 받고 진술 번복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가를 받고 진술을 번복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이 구속 기로에 선다../안부수 회장 페이스북[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가를 받고 진술을 번복한 혐의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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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번복' 안부수, 10일 구속영장심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가를 받고 진술을 번복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0일 열린다./안부수 회장 페이스북[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가를 받고 진술을 번복한 혐의를 받는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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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사칭' 담화문 올린 30대 회사원 자수…"무관용 대응" 경찰 조사 후 귀가…추가 조사 검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낮 12시30분께 대통령 허위 담화문을 작성하고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 A 씨가 자수해 조사 후 귀가시켰다고 2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허위 담화문을 온라인에 올린 30대..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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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집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탄압 혐의 일부 유죄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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