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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도 무죄 주장 군기누설 사건 9월 1일 첫 공판…재판 중계 불허 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징역 5년이 선고돼야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조..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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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측 "재판장 마스크해 불공정"…'추가 기소' 첫 재판 파행 김용현 측 불법영장 발부…회피신청" 변호인들 황당 주장에 재판부 '웃음'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이 변호인들의 항의로 파행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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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간첩 체포' 보도 언론사 기자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2)씨의 1차 공판을 27일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기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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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기소…결재 없이 사건 끝낸 부실 시스템 결재 없이 단독 종결 가능·합동심의 형식화 전 형사과장 등 8명도 조사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지난 1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고도 연..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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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항 5곳 폭파 협박글 손배소 승소…2277만원 인정 허위 협박 대응에 18일간 경찰관 571명 투입 경찰이 제주공항 등 국내 5개 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공항 5곳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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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신약 의혹' 브로커 묵묵부답…검찰 구형은 연기 재판부 "관련 사건 선고 연기돼"…11월로 결심 미뤄 브로커 양 씨, 김 후보자와 관계·청탁 의혹 질문에 침묵 이날 오후 4시3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남색 정장, 반바지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장한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 후보자에게 왜 오빠라고 불렀느냐'..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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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 덮은 뒤 한 달여 만에 '실종자 발견 유공' 표창 받은 부 경장 6월 26일 치매노인 발견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 2020년 이후 상훈 10건…경찰, 과거 종결 사건 298건 전수조사 장미란(37) 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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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장, 실종 허위종결 사건 공식 사과…"경찰 책무 저버렸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유가족에 지울 수 없는 상처" 제주 실종사건 전면 재조사·처리 시스템 개선 약속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뉴시스[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장미란(37) 씨 등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와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고 청장은 27일 오전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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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와 통화했다"던 부 경장…경찰 확인에선 통화 기록 없어 장미란 씨·60대 실종자 모두 연락한 정황 확인 안 돼 구속 뒤에도 혐의 부인…경찰 "범행 동기 단정 못 해" 장미란(37) 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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