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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측 "재판장 마스크해 불공정"…'추가 기소' 첫 재판 파행 김용현 측 불법영장 발부…회피신청" 변호인들 황당 주장에 재판부 '웃음'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이 변호인들의 항의로 파행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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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간첩 체포' 보도 언론사 기자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2)씨의 1차 공판을 27일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기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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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재산신고' 김남국 1심 무죄…"가상자산 등록 대상 아냐" 김 전 의원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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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피습 자작극'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구속 기소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4월 29일 퇴원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혁신당[더팩트ㅣ이병욱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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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 와인 바꿔주겠다" 돈 받고 포상금까지…세관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세관 6급 2명 알선수재·뇌물 혐의 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 해주겠다며 현금 수천만 원을 받고, 허위의 제보자를 만들어 내 거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까지 받은 세관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압수된 고..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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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윤석열 항소심 시작…1심 징역 30년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0년·여인형 전 사령관 징역 15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정예은 기자]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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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음료 던진 남성도 구속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4월 29일 퇴원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혁신당[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다.부산지법은 8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직선..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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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연기용 허위진단서 3만원에 판 한의사 재판행 검찰 보완수사로 직접 구속 예비군 300명도 불구속 기소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 진단서를 장당 3만원에 팔아온 한의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 진단서를 장당 3만원에 팔아온 한의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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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화영 '쪼개기 후원' 항소 포기 지시 받은 적 없어" 수원지검은 자체적 판단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검은 자체적 판단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수원지검은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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