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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측 "재판장 마스크해 불공정"…'추가 기소' 첫 재판 파행 김용현 측 불법영장 발부…회피신청" 변호인들 황당 주장에 재판부 '웃음'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이 변호인들의 항의로 파행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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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간첩 체포' 보도 언론사 기자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2)씨의 1차 공판을 27일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기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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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재산신고' 김남국 1심 무죄…"가상자산 등록 대상 아냐" 김 전 의원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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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사칭' 담화문 올린 30대 회사원 자수…"무관용 대응" 경찰 조사 후 귀가…추가 조사 검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낮 12시30분께 대통령 허위 담화문을 작성하고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 A 씨가 자수해 조사 후 귀가시켰다고 2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허위 담화문을 온라인에 올린 30대..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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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집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탄압 혐의 일부 유죄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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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의혹'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등 검찰 송치 2024년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서 청탁 지시 혐의 북구청 자원순환과·행정지원과 공무원 등도 송치 대구 북구청 전경. /뉴시스[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대구 북구청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 청탁하고 관여한 혐의로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자원순환과·행정지원..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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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대공원 폭발물 허위 신고…10대 2명 송치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경찰력 낭비에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18) 군을 구속 상태로, B(19) 군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광진구..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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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재산신고'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무죄 유지 법원이 90억 원 상당의 코인 보유 사실을 숨긴 채 국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뉴시스[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법원이 9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긴 채..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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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설치했다" 유심 없는 휴대전화로 허위 신고한 30대 검거 병원·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범행…경찰, 손해배상청구 검토 중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유심이 없는 휴대전화기로 부산에 있는 병원,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사상경찰서는 위계공무..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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