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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제로 서울' 추진…조기발견부터 회복까지 만 2세 이하 위기아동 집중·기획조사 신설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 60→200가정 키즈카페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오세훈 시장 모습.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보호, 회복까지 종합지원에 나선다.서울시는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아동학대 제로서울..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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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지금 시스템으로 해결 가능한가? 수개월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첫 공판을 앞둔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앞에서 살인죄 기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박성원·이성덕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전..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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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목숨 살리는 복지 강화"···복지 자동신청·그냥드림 확대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저소득층 더 지급"  1년 평가...의대 증원했지만, 응급실 뺑뺑이 과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시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 2년 차에는 신청없..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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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주의' 위기 사망 막는다···복지 자동지급·직권신청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대상자 자동지급 기존정보로 기초·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공무원 증원 2023년 7월 17일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경북 영천군 감천면 별방리 노인들이 마을 입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영주=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복지제도 대상자지만 신청하지 못하..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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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 처벌 강화한다····의료 이용 없는 아동 전수조사 법정형 상향, 어린이집·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강화 영아 가정 전문가 방문, 의료진 아동 세밀 관찰 명문화 마포 스마트팜 체험관 준공식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1-2공영주차장 지상부에서 열린 가운데 어린이들이 스마트 온실을 둘러보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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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고립 아동·청년 지원 강화···저소득층 돌봄비 지급 위기아동청년법 시행...국가 보호책임 명시 온라인 청년ON에서 비대면 지원 신청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1년 11월 22일 서울 강서구 염창중학교에서 학생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이준영 기자]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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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아동·청년 상담 관리 실시···자기돌봄비 지급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례관리 계획, 전담조직 지정 규정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 위임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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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억달러'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李 대통령, 제10회 국무회의 주재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내용 담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한미 통상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청와대는 1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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