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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제로 서울' 추진…조기발견부터 회복까지 만 2세 이하 위기아동 집중·기획조사 신설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 60→200가정 키즈카페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오세훈 시장 모습.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보호, 회복까지 종합지원에 나선다.서울시는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아동학대 제로서울..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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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지금 시스템으로 해결 가능한가? 수개월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첫 공판을 앞둔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앞에서 살인죄 기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박성원·이성덕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전..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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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고립 아동·청년 지원 강화···저소득층 돌봄비 지급 위기아동청년법 시행...국가 보호책임 명시 온라인 청년ON에서 비대면 지원 신청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1년 11월 22일 서울 강서구 염창중학교에서 학생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이준영 기자]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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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아동·청년 상담 관리 실시···자기돌봄비 지급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례관리 계획, 전담조직 지정 규정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 위임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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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억달러'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李 대통령, 제10회 국무회의 주재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내용 담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한미 통상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청와대는 1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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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국 확대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장학금·생계비·일상돌봄 지원 누구나 온라인 '청년ON' 신청...26일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사진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025년 5월 29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은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투표 인증사진을 찍는..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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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600가정으로 확대 복지부 재학대 방지 사업도 지속, 2680가정 지원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조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2023년 5월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찾은 시민들 /남용희[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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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만13세 미만까지 확대···해외 입양 단계적 중단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아동 사망 원인 파악제도 검토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입양을 중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한다.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보건복..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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