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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제로 서울' 추진…조기발견부터 회복까지 만 2세 이하 위기아동 집중·기획조사 신설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 60→200가정 키즈카페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오세훈 시장 모습.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보호, 회복까지 종합지원에 나선다.서울시는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아동학대 제로서울..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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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지금 시스템으로 해결 가능한가? 수개월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첫 공판을 앞둔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앞에서 살인죄 기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박성원·이성덕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전..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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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주의' 위기 사망 막는다···복지 자동지급·직권신청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대상자 자동지급 기존정보로 기초·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공무원 증원 2023년 7월 17일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경북 영천군 감천면 별방리 노인들이 마을 입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영주=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복지제도 대상자지만 신청하지 못하..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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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 처벌 강화한다····의료 이용 없는 아동 전수조사 법정형 상향, 어린이집·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강화 영아 가정 전문가 방문, 의료진 아동 세밀 관찰 명문화 마포 스마트팜 체험관 준공식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1-2공영주차장 지상부에서 열린 가운데 어린이들이 스마트 온실을 둘러보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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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고립 아동·청년 지원 강화···저소득층 돌봄비 지급 위기아동청년법 시행...국가 보호책임 명시 온라인 청년ON에서 비대면 지원 신청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1년 11월 22일 서울 강서구 염창중학교에서 학생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이준영 기자]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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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아동·청년 상담 관리 실시···자기돌봄비 지급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례관리 계획, 전담조직 지정 규정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 위임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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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억달러'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李 대통령, 제10회 국무회의 주재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내용 담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한미 통상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청와대는 1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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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국 확대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장학금·생계비·일상돌봄 지원 누구나 온라인 '청년ON' 신청...26일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사진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025년 5월 29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은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투표 인증사진을 찍는..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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