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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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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현행법 위반 행위"
靑 "앞으로도 법령 위반 엄중 처리" 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 직권면직 조치했다.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
2026.02.21
권익위, 27일까지 설 명절 공직자 금품 수수 신고기간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들에 대한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
2026.02.09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기소…"추가 결근 확인"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송 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 A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송민호 씨가 재판에 넘겨..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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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희준·김동희 검사, 안권섭 특검 고소…"공소장 사본 무단 공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2025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6.03.10
국토부, '12·29 여객기 참사' 감사 결과 겸허히 수용…"엄정 조치"
"항공 안전 체계 혁신해 나갈 계획" 국토교통부가 10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에서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엄정하..
2026.03.10
검찰, '광고 갑질 의혹'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이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국내 숙박 예익 플랫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국내 숙박 예익 플랫폼 강제수사에 나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
2026.03.10
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송치…2억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서울구치소 접견 조사 후 송치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
2026.03.10
'명태균 무죄' 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당시 창원..
2026.03.10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에 약물 건넨 간호조무사 구속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 A 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A 씨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영봉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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