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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법 관세 재판, 미국 생사 걸려"
백악관 "대법, 관세 적법성 심리 옳은 판결할 것" "대통령과 행정부 주장 100% 확신" "대통령은 관세 사용 비상 권한 가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해 온 상호 관세 부과 등 정책이 적합했는지에 대한 연방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자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2025.11.05
[단독] "노인 학대했는데 1등급 요양병원?"…심평원, 8개월째 '검토 중'
올해 2월 감사원 지적에도 제도 개선 '아직' 노인학대 병원, 2년간 66억 원 질지원금 수령 "심평원, 지원금 지급·평가 개편해야" 올해 2월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인학대 병원 관련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건강보험심..
2025.10.17
[이슈클립] 공수처 수사받는 판사까지…제주 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 낮술 소동’ (영상)
3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 비위 밝혀 근무시간에 낮술 마시고 노래방에 경찰 출동 소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낮술을 즐긴 뒤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노래방에서 소란을 벌였다. 셋 중 한 판사는 위법 재판 논란으로 공수처 수사까지 받는 사실도 함께 알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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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30건
대전소방본부, 설 명절 대비 화재 예방대책 추진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 점검 및 예방 홍보 강화 설 명절 화재 예방수칙 홍보 포스터. /대전소방본부[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9일부터 2월 15일까지 '설 명절 대비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최근 5년간 설 연휴..
2026.01.18
경기도, 공인중개사무소 52곳 불법행위 53건 적발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무소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안전전세관리단과 함께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했다.이 결과 중개사무소 52곳에서 공인..
2026.01.18
"공사비 이의제기 안 돼"…'잠실르엘' 입주 앞두고 계약조건 논란
도급계약서 내 '청구권 포기·검증 배제' 독소조항 OS요원 "안건 부결시 입주 불가" 압박 "조합원 423억원 환급금 지급 예정"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 및 변경 도급계약 체결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롯데건설[더팩트|황준익 기자] 오..
2026.01.16
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선고…계엄 후 첫 법원 결론
내란특검, 총 징역 10년 구형…선고 실시간 생중계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
2026.01.16
금감원, 달러보험 소비자경보 '주의'…환차익 강조 관행 점검
판매 급증 속 불완전판매 우려↑ 금융감독원이 달러보험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달러보험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달러보험은 환율과 해외 금리에 따라 보험료와 ..
2026.01.15
워싱턴 D.C 찾은 통상본부장…美에 디지털 입법 취지 설명
상·하원 의원·협회 등 업계와 라운드테이블 진행 쿠팡 개인정보 유출 외교·통상 현안 확대 부적절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의회에서 토드 영 상원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 산업부[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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