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 시작…'이정근 녹취' 위법성 공방 송 "윤석열 구속 취소에 화나서 감옥생활 못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1심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2025.04.02
• 
  분실한 휴대폰으로 마약 덜미…무죄 취지 파기환송 왜 휴대폰 습득한 경찰, 카카오톡 단서 발견 영장 발부 없이 피고인 참여도 보장 안해 위법한 증거 토대로 한 법정진술 불인정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토대를 둔 법정진술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토..2025.01.26
• 
  '답안지 유출' 쌍둥이 자매 집행유예 확정 휴대폰 압수수색은 위법 인정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성적을 올린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2024.12.24
• 더보기 >

• 
  '계약해지 분쟁' 뉴진스, 합의 권유에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어도어 측 "법적 결론나면 합의될 것" 법원,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어도어 손들어 줘 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두고 분쟁 중인 뉴진스(NJZ) 측과 소속사 어도어 측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를 재차 권유했다. 뉴진스 측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반면, ..2025.06.05
•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 3년 만에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결정적 헌재 탄핵심판 재개될 듯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 3년 만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된 지 3년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2025.04.24
•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탄핵심판 영향은…"헌법·형사재판은 별개" 법조계 다수 "헌재에 영향 크지 않을 것" 윤 측 검찰조서 등 위법수집증거 주장 가능성 법원이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앞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2025.03.07
• 
  송영길, '돈봉투 의혹' 이성만 공판서 검찰 증인신문 거부 검찰 "'이정근 녹음파일' 위법수집증거 아냐"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검찰이 공익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검찰 측 증인신문 답변을 거부했다. 사진은 이성만 전 의원 모습./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검찰..2025.03.05
• 
  '불법승계' 이재용 2심도 무죄…검찰 증거 거듭 불인정(종합) 최지성·장충기 등 함께 기소된 임직원 모두 무죄 2심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재판 항소심에서도 ..2025.02.03
• 
  '불법승계 의혹' 삼성 이재용, 2심도 19개 혐의 전부 무죄 1심 위법수집증거 판단 유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2025.02.03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