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계엄 손배 줄소송…이번엔 시민 1030명, 1인당 50만원 윤 상대 손해배상 총 청구액 17억4790만원 이상 재판부, 지난달 25일 "윤, 10만원씩 지급" 첫 판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일 시민 103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강훈 법률..2025.08.20
• 
  윤석열, 내란 손배소 시민 상대 '소송비 담보 신청' 맞대응 승소해도 소송비 발생 대비 시민들로부터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송 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는 내용의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2025.06.06
• 
  해킹 위협 큰데 관련 보험은 '미미'…사이버보험 시장 확대될까 국내 의무보험 있지만 피해 보장 어려워…추가 대비 필요성 증가 최근 대형 이동통신사에서 대규모 해킹 사태가 나타나며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사이버보험이 출시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T월드 대리점 앞에서 유심 교체를 ..2025.05.07
• 더보기 >

• 
  윤석열 계엄 손배 줄소송…이번엔 시민 1030명, 1인당 50만원 윤 상대 손해배상 총 청구액 17억4790만원 이상 재판부, 지난달 25일 "윤, 10만원씩 지급" 첫 판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일 시민 103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강훈 법률..2025.08.20
• 
  시민 1만1000명, 윤석열·김건희 상대 손배소…1인당 10만원 "불법행위 핵심 동기는 '김건희 특검' 저지" "비상계엄-정신적 고통 직접적 인과 관계"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18일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서예원 기자[더팩트�..2025.08.18
• 
  '12·12 전사'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법원 "총 3억원 지급해야" 영화 '서울의 봄' 실존인물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들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한 ..2025.08.12
• 
  윤석열 측,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원' 강제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2025.07.30
• 
  윤석열,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 원' 판결 불복 항소 1심 재판부 "위헌·위법 계엄선포…시민들 정신적 피해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뉴스..2025.07.29
• 
  '검사 블랙리스트 승소' 임은정 동부지검장 "내부고발자 시금석 될 것"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 경종"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8일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된 것을 두고 "내부고발자들에게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2025.07.28
• 더보기 >

• 신장식, 국가배상법 발의...개정 ..
• 법원 '최태원 회장, 노 관장에 재..
• 법원, 노 관장에 1조 3808억..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노소영 관장 ..
• 이혼소송 변론 마친 노소영 "가정·..
• '잘하고 오겠다' 최태원 VS '침..
•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6..
• '이혼소송 2라운드'…여유있는 미소..
• 제주 4.3 특별법 개정 국회 통과..
• [TF사진관]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 [TF사진관] '일본정부 1억원 배상..
• [TF포토] 재판 결과 입장 밝히는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