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폭행 사망' 윤 일병 유족에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결정 2014년 집단 폭행으로 사망…국가 배상 책임 인정 육군이 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故 윤승주 일병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육군이 2014년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故 윤승주 일병 유족에게 2500..2025.10.12
• 
  윤석열 계엄 손배 줄소송…이번엔 시민 1030명, 1인당 50만원 윤 상대 손해배상 총 청구액 17억4790만원 이상 재판부, 지난달 25일 "윤, 10만원씩 지급" 첫 판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일 시민 103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강훈 법률..2025.08.20
• 
  윤석열, 내란 손배소 시민 상대 '소송비 담보 신청' 맞대응 승소해도 소송비 발생 대비 시민들로부터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송 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는 내용의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2025.06.06
• 더보기 >

• 
  구미경실련, '이승환 공연 취소' 판결에 김장호 구미시장 정면 비판 법원 "구미시가 이승환 측·티켓 예매자들에게 총 1억 2500만 원 '위자료' 지급하라" 구미시청 전경. /정창구 기자[더팩트 | 구미=정창구 기자]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구미경실련)이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 법원이 구미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김장호 구미시..2026.05.09
• 
  이승환, '공연 취소' 손배소 승소…"구미시 1억2500만원 배상" 이 씨 측 "제3자 채권책임 인정돼 감사" "구미시장 책임은 인정 안돼" 항소 의사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 취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구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 취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구미시 등을..2026.05.08
• 
  "깜지 쓰게 하고 채무 떠넘겨"…약손명가 이어 여리한다이어트 점주들도 손배소 점주 측 "본사의 부당지원 갑질 주장" 본사 측 "강압 없고 경영개선 도운 것" 피부관리 업체인 '빛채'가 운영하는 다이어트 브랜드 '여리한다이어트'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빛채의 또 다른 브랜드인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에 이은 추가 소송으로,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전..2026.04.24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내달 13일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절차에 회부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2026.04.18
• 
  대법 "온라인몰 '대체 텍스트' 없으면 시각장애인 차별" 고의성 인정 안 돼 위자료는 기각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상품 정보 접근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2026.04.13
• 
  '아들 외도 논란' 조갑경, '라스' 무편집 출연…전 며느리 분노 전 며느리 공개 폭로 속 예능 프로그램 출연 강행 조갑경 편집 없이 방영…아들 언급은 없어 가수 조갑경(왼쪽)이 아들의 불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출연을 강행했다./뉴시스[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가수 조갑경이 아들의 불륜 논란 속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2026.04.02
• 더보기 >

• 美 출국하는 최태원 "법원 판단에 ..
• 대법원 '세기의 이혼' 파기 환송…..
• 신장식, 국가배상법 발의...개정 ..
• 법원 '최태원 회장, 노 관장에 재..
• 법원, 노 관장에 1조 3808억..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노소영 관장 ..
• 이혼소송 변론 마친 노소영 "가정·..
• '잘하고 오겠다' 최태원 VS '침..
•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6..
• '이혼소송 2라운드'…여유있는 미소..
• 제주 4.3 특별법 개정 국회 통과..
• [TF사진관]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