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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사원으로 주류 판매…법원 "출고량 감량 적법" "전형적인 지입차주를 통한 수익배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무면허 지입차주를 사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한 회사에 출고량 절반을 감량하..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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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비사㊴] 한중 수교로 '北 물품 위장 반입' 실마리 찾아 중국산을 북한산으로…반입 사례 증가 중국은 협조 거부, 북한은 모르쇠 일관 수교 체결로 소통 시작…대책 마련 첫발 외교부는 매년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한다. <더팩트>는 중국산 물품이 북한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되던 문제가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를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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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서 업체 사장 살해한 뒤 사고사 위장한 30대 구속 "평소에 갑질해 우발적으로 살해" 진술 자신에게 갑질한다고 사장을 살해후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직원이 구속됐다./장성경찰서[더팩트 l 장성=김남호 기자] 전남 장성경찰서는 3일 자신이 일하는 업체 사장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30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장선군의 한 카라반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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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3년 '실형' 일부 조세포탈 혐의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법원 "포탈 세액 거액…죄책 가볍지 않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수십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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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불법 유사사무소·위장전입 의혹…즉각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측 변성완 상임선대위원장이 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더팩트ㅣ손연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측 변성완 상임선대위원장은 1일 부산 북갑 국회..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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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구 중 1가구' 펫심 잡아라…정원오·오세훈 공약 풍성 정 후보, 입양지원금 최대 25만원 오 후보, 진료비 연간 100만원 소득공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반려동물 양육자를 겨냥한 공약을 공개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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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교육부터 기부금까지"…저축銀, 사회공헌 '릴레이' SBI저축은행, 인천 문곡고 '1사1교' 금융교육 애큐온저축은행, 간병 가족 위한 기부금 조성 SBI저축은행이 인천 문곡고등학교에서 1사1교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SBI저축은행[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저축은행이 사회공헌 활동에 속도를 높인다. 청소년을 위한 금융강의부터 기부금 조성 등 상..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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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이란대사, 정부 '나무호' 조사 결과에 "모두 부인" "절대 개입 없어…'가짜 깃발 작전' 주의" 정부 "여러 가지 증거, 이란 향하고 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27일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산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절대 개입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쿠제치 대사..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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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 공작 정치 대응 TF 공식 출범 N언론사 악의적 보도는 박찬대 캠프의 조직적인 선거 공작 25일 정복캠프에서 심재돈 공작 정치 대응 TF 단장(가운데)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복캠프[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정복캠프'가 25일 유 후보 부부의 '코인 의혹' 관련 '공..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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