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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로 불법 분양…강훈식, 특별공급 점검·개선 주문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 사용 지적…인증체계 개선 주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장애인 특별공급을 악용한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주문했다. 강 실장이 6월 15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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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설립자 반대한 교인 단체에 헌금…법원 "세금 부과 적법" "교회 소속 단체로 보기 어려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교인 A 씨 등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교인들이 임의로 만든 교회..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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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안 가고 영국 박사 땄다?' 가짜 학위로 국민대 교수된 50대 여성, 실형 선고 [이슈클립] 지난달 서울북부지법 학위 위조로 국민대 교수된 50대 여성 실형 선고 영국 가본 적 없이 영국 명문대 브리스톨대 박사 위조 노벨상 수상자 13명을 배출한 영국의 명운 대학교 브리스톨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위조해 국민대 교수로 임용된 50대 여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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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공무원입니다"…위조 공문 들이밀고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 뜯어 올해 여수시청 사칭 피해 14건 5억 원 규모...지도·점검 빙자해 특정 설비 설치 요구 여수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어 여수시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수시[더팩트 l 여수=김영신 기자] 전남광주시 여수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 공문까지 제시하며 소상공인에게 특정 기기·설비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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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지속···가짜 약, 오남용 피해 우려 1월~8월 432건 적발...일반쇼핑몰 82% 차지 지난해 5월에도 2829건 불법 판매 조치 2025년 7월 21일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에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상적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외국산..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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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오스크 설치 지원합니다"…서울시, '공무원 사칭' 주의 당부 서울시 로고 넣어 허위 문서 만들어 "홈페이지 대표 번호로 확인 및 신고" 서울시가 서울시·자치구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것처럼 접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칭 일당이 사용한 허위 공문.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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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승적 위조"…조계종 총무원장 경찰 고발당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조계종 "종법 따라 확정된 사안" 조계종 전 총무원 사회부장 각운스님은 4일 "진우스님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승려 초기 이력과 학력을 허위..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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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발전, AI로 직원 사칭·위조문서 잡는다 공공기관 첫 문서 진위 판별 서비스 한국남부발전은 대국민 안심검증 시스템 ‘명탐정KEMI’를 구축해 오는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 한국남부발전[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공공기관 직원 사칭과 위조문서를 활용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검증 서비스를..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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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특례 뒤에 숨은 일그러진 부정…'부실 수사' 뼈아픈 경찰 아들 증거 태워도 친족이라 면책 "예외 규정 필요", 개선 주장 커져 경찰청 뒤늦게 "추가 대책 검토" 현직 경찰인 장모 경감은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휴대전화를 불에 태우고 자취방에 있던 물품을 폐기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광주에서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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