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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위조 증거 사용 혐의' 무죄 고 이 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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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측 "방어권 위축" vs 검찰 "하루 다르게 증거 인멸" 증인 이홍우 내달 1일 구속영장심사 재판부, 김용 재판 10월 중 종결 예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따지는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의 압수수색을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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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1심 무죄 재판부 "위증 교사 동기 없어"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벌금형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박모, 서모 씨가 지난 2024년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 부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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