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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주장에 진짜 증거' 낸 변호사, 대법원서 웃었다 허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라고 해도 그 자체가 허위가 아니면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허위주장 증거라도 자체로 허위 아니면 처벌 불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라고 해도 그 자체가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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