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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조희대에 사퇴 촉구…"사법부 권위·신뢰 훼손 장본인" "대법원장실 현금 전달 재확인…국가재정법 위반 문제 제기" "증인 선서 거부 이유도 위증죄 처벌 피하기 위한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한 원내대표.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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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위증' 임성근 2심서 집행유예 감형…박성웅 진술 배척 1심 징역 3년→2심 징역 1년 집유2년 '휴대전화 비밀번호 모른다' 증언만 유죄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에 마..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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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허위라는 증거없어” 1심 무죄 선고 내란특검, 1천만원 구형 12·3 비상계엄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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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난 조작 수사 피해자…국가가 바로잡아 달라" 김광민 변호사, 접견 뒤 SNS에 심경 공개 이화영 "이재명 대통령 공격한 적 없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을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국가 차원의 피해 회복을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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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 포기 의혹' 김지용 "명백한 무죄 예상…법과 원칙 따른 것" 피해자 역기소에 조서 조작·감찰 미실시 의혹 "고소인 진술 신빙성 문제…공소권 남용 아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서 공판부장 시절 사기 사건 피고인의 구형을 포기해 무죄가 선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명백한 무죄 선고가 예상돼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구형..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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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첫 전원합의체 심리 김건희 전합 회부 68일만…쟁점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법 "한덕수·이상민, 관심도 높고 사법적 평가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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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25년' 박성재 2심 오늘 변론 마무리 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마련 지시 혐의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29일 마무리한다.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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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보완수사 요구 하루 1건 증가…개정 형소법 시범운영 결과 한 달간 시범운영, 경찰서당 하루 평균 약 1건 늘어 검사 별건 수사 요청 4건…경찰, 위증·무고 각 1건 입건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경찰서 19곳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접수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지난 7월보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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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9일 김건희 전원합의체 심리…한덕수·이상민도 김건희 도이치·통일교 사건 29일 본격 심리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도 합의기일 진행 지난 1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법원이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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