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 내란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결과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약 4시간 만에 종료했다. 이 전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2025.07.31
• 
  여인형, 추가구속 기로…"기억 차이일 뿐 위증 아냐" 재판부 "특검법 이후 군검찰 기소 의문" 군검찰 "이첩 요구 없으므로 권한 있어" 군검찰의 추가 기소로 구속 연장 기로에 놓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2025.06.24
• 
  여인형 추가기소 공방…"중대범죄" vs "공소권 남용" 재판부 "군검찰, 특검에 사건 인계해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검찰 측 추가 기소가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2025.06.24
• 더보기 >

• 
  내란특검, 윤석열 위증죄 추가기소…"한덕수 재판서 허위증언"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은우 KTV 원장 등 기소 '공수처 체포방해' 경호처 관계자들도 줄기소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2025.12.04
• 
  "檢 마지막 발악 싹 잘라야"…與, 강경론 속 대응 카드 총동원 '대장동 항소 포기' 檢 집단 반발에 "싹 잘라야 한다" 與 내 강경론 확산 국조요구서 제출·검사징계법 대체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내부 반발을 계기로 검사의 징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김..2025.11.13
• 
  박주민 "오세훈, 선서·명태균 없는 데선 술술…신빙성 잃어" "대질신문 이유로 회피하더니…방송 나와선 이야기" "특검 수사는 핑계였단 것 보여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시민 앞에 선서한 자리에서는 한 마디도 못 하면서 뒤로는 방송에 나와 구구절절 해명을 한다는 사실 자체부터 오 시장의 주장은 신빙성을 완전히 잃어버..2025.10.26
• 
  [2025 국감] 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 설전…결국 부결 임성근 위증죄 고발 의결 국정감사장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두고 또 설전이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2025.10.23
• 
  송언석 "與 증감법은 '더 센 추미애법'…애들 장난처럼 입법"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 행사" "완전히 일당독재 하겠단 것" "법사위원장, 野에 되돌려줘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 중인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 추미애 법사위원..2025.09.29
• 
  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 위증죄 고발인 조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후 1시께 대전 유성경찰서 출장 조사에서 고발인 김경호 법무사무소 현인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모..2025.09.24
• 더보기 >

• '내란 방조 혐의' 4차 공판 출석..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3차 ..
• '野고발' 김문수, 종합감사에서 환..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