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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보석 청구…19일 심문 지난 8월 구속 후 넉 달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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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 내란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결과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약 4시간 만에 종료했다. 이 전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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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추가구속 기로…"기억 차이일 뿐 위증 아냐" 재판부 "특검법 이후 군검찰 기소 의문" 군검찰 "이첩 요구 없으므로 권한 있어" 군검찰의 추가 기소로 구속 연장 기로에 놓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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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애초 국무회의 계획" vs 특검 "한덕수 건의 뒤 소집" 윤석열 위증 혐의 2심 첫 공판…1심은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언제 계획됐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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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화영 '쪼개기 후원' 항소 포기 지시 받은 적 없어" 수원지검은 자체적 판단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검은 자체적 판단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수원지검은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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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무죄"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안가 회동' 공소기각에 항소 "무죄라 생각해 항소"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 관..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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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에 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청탁금지법 위반·이완규 위증 혐의는 공소기각 "국헌 문란 목적 '위로부터의 내란'에 적극 가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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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 윤석열 1심 무죄…"국무위원 부를 계획 있었던 듯" 한덕수 내란 재판서 위증한 혐의 "최상목에 줄 문건도 미리 준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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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위증죄 고발 의결 與 주도…野 반발 후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박 부부장검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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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방조 혐의' 4차 공판 출석..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3차 ..
• '野고발' 김문수, 종합감사에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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