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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한 공동피고인은 무죄?…'남산 3억원' 대법에 쏠린 눈 재판서 상대방 증인으로 출석 '허위 증언' 1심 "증인 적격 인정 안돼 위증 성립 불가" 2심 "증인 적격 있으나 방어권 행사 보장" '남산 3억 원 사건'의 위증 혐의를 따지는 재판의 1심과 2심의 같은 무죄 판결을 두고 재판부의 해석이 다르게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공동피고인의 위증을 처벌할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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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해' 황대한 "살인 의도 없었다" 검찰, 위증처벌 경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등 7명의 4차 공판을 열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강남 납치·살해범 황대한이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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