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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복지부·SK하이닉스, '치매환자·장애인 실종 예방' 업무협약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은 5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보건복지부·SK하이닉스와 함께 기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내용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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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아웃 살인' 60대 징역 19년 확정…대법 "심신미약 아냐" "알코올 중독·범죄 전력으로 범행 예상 가능해" 술 취한 채 일면식 없는 남의 집에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 취한 채 일면식 없는 남의 집에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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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위치추적 잠정조치 시행…대검, 적극 청구 지시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 형사부는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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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야 관광객 살해' 일당 3명 징역 25년~무기징역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뒤 유족에게 돈까지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뒤 유족에게 돈까지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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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 무기징역 선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명 씨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감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전지법 제12..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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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1심 징역 12년…"죄질 나빠" 법원 "범행도구, 장소물색 등 계획 범행"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67) 씨가 지난 6월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재판에..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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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폐지" vs "즉각 집행"…'사형 폐지의 날' 논쟁은 진행형 "사형은 폭력의 악순환…범죄 예방 효과도 없어" "흉악범은 엄벌해 재범 방지·유족에겐 2차 고통" 인권단체들이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일제히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양론이 여전하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다빈..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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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연인 잔혹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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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훼손·도주 성범죄자 17시간 만에 검거 청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자가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검거됐다./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청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자가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검거됐다.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청주보호관찰소는 이날 오전 11시33분쯤 부산시 금..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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