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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 우려…법무부 "24시간 위치추적" 조두순이 2021년 5월 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 인근에서 전담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4시간 위치 추적 등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법무부는 17일 언론..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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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복지부·SK하이닉스, '치매환자·장애인 실종 예방' 업무협약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은 5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보건복지부·SK하이닉스와 함께 기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내용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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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아웃 살인' 60대 징역 19년 확정…대법 "심신미약 아냐" "알코올 중독·범죄 전력으로 범행 예상 가능해" 술 취한 채 일면식 없는 남의 집에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 취한 채 일면식 없는 남의 집에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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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집사게이트 의혹' 조영탁 IMS 대표 보석 허가 보증금 2억·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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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서울경찰청은 8일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김녹완(33)의 신상을 공개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역대 최대 규모 사이버 성범죄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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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안 줬다"…'강북구 식당 칼부림' 50대 1심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도 "생명 침해한 것은 중대 범죄…엄벌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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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성 범죄' 고위험 사건 1626건…구속영장 발부 35% 그쳐 경찰청 전수점검 결과 관계성 범죄 2만2388건 부실 대응 경찰 15명 징계위 회부…2명 수사 의뢰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수점검을 실시했고,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로 집계된 사건은 2만2388건이라고 7일 밝혔다. 이가운데 보복 범죄나 재범 위..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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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앱으로 실시간 확인한다 법무부, 접근 거리 문자→지도상 위치·동선 제공 6월부터 시행…경찰 112시스템 연계 추진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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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1학년생 살해한 교사 명재완…무기징역 확정 대법 "심신미약·양형부당 아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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