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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사건 대응 빨라진다…경찰·법무부, 가해자 위치 실시간 공유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추적 시스템 구축 피해자 접근·전자장치 훼손 시 신속 대응 경찰청은 법무부와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스토킹 위치 추적·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직접..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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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 우려…법무부 "24시간 위치추적" 조두순이 2021년 5월 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 인근에서 전담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4시간 위치 추적 등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법무부는 17일 언론..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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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복지부·SK하이닉스, '치매환자·장애인 실종 예방' 업무협약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은 5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보건복지부·SK하이닉스와 함께 기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내용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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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추가 범행에 징역 27년 구형(종합) 여신도 16명 상대 80여 차례 성폭행·추행 혐의…전자장치 부착 20년도 요청 검찰이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명석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여신도들을 반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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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에 검찰도 항소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 이유 김소영도 1심 판결 불복 항소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검찰과 김 씨 모두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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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1심 결론…구형은 징역 20년 여성 입소자 4명 강간·폭행·학대한 혐의 중증 발달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일 나온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색동원 시설..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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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사망 가능성 충분히 예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챗GPT 통해 사망 예견…성폭력 정황 없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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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사형 구형…"법정서도 거짓말" "무방비 상태 피해자에 범행…죄질 불량"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북부지검[더팩트ㅣ이다빈 기..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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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 "장애인 보호 권한, 범행 감추는 수단으로 변질" 검찰이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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