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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사건 대응 빨라진다…경찰·법무부, 가해자 위치 실시간 공유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추적 시스템 구축 피해자 접근·전자장치 훼손 시 신속 대응 경찰청은 법무부와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스토킹 위치 추적·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직접..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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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 우려…법무부 "24시간 위치추적" 조두순이 2021년 5월 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 인근에서 전담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4시간 위치 추적 등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법무부는 17일 언론..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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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복지부·SK하이닉스, '치매환자·장애인 실종 예방' 업무협약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은 5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보건복지부·SK하이닉스와 함께 기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내용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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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 "장애인 보호 권한, 범행 감추는 수단으로 변질" 검찰이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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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살해·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1심서 징역 27년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과 사체유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35)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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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 끝 70대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일 층간소음 문제로 7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양민준(4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법원은 양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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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남양주 비극’ 막는다…법무부·경찰, 고위험자 정보 공유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합동 대응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이 성폭력 등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대응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이 성폭력 등 특정범죄 전자..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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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집사게이트 의혹' 조영탁 IMS 대표 보석 허가 보증금 2억·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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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서울경찰청은 8일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김녹완(33)의 신상을 공개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역대 최대 규모 사이버 성범죄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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