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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안 줬다"…'강북구 식당 칼부림' 50대 1심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도 "생명 침해한 것은 중대 범죄…엄벌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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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진 DNA로 12년 만에 잡힌 강간범…1심 무죄→2심 징역 8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2011년에 발생한 미제 성폭력 범죄 사건의 범인이 12년 만에 검거돼, 13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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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사실혼 여성 살해·유기한 60대 징역 35년 확정 사실혼 관계로 10년 이상 산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실혼 관계로 10년 이상 함께 산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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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방송 거부' 여성 무참히 살해…BJ 징역 30년 확정 노출 심한 복장을 입고 인터넷방송을 하자는 제안을 거절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출 심한 복장을 입고 인터넷방송을 하자는 제안을 거절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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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임세원 교수 살해' 피고인 없는 항소심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1심 무기징역 박씨 3차례 불출석……모친 증인으로 [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송주원 기자] 진료를 받던 중 주치의였던 고 임세원..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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