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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용승계 불가…인천공항 직원 45명 '낭떠러지' 법무부, 8월부터 공항 출국대기실 운영…전원 고용승계하지 않기로 올해 8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을 직접 운영해야 할 법무부가 직원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이 전원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인 모습./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올해..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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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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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 "충남형 늘봄학교는 리박스쿨과 관련 없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수호에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충남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충남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충남형 늘봄학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박스쿨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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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해삼 대량 생산 시설 조성에 144억 원 투입 해삼 생태환경에 맞는 서식환경 조성 고부가가치 창출·어촌경제 활성화 기대 태안군 남면 바다에 지난해 조성된 인공어초 모습./ 태안군[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이 '바다의 산삼' 해삼의 생산량 증대를 통한 양식어업 경쟁력 확보에 앞장선다고 9일 밝혔다.태안군은 내년까지 총 144억..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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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로컬푸드 어양점, 위탁계약 해지 위기…조합원 손실 불가피 운영수익을 매장운영과 무관한 부지매입에 사용 시 "계약 위반 사항" 계약해지 시 조합내부 책임공방 및 조합원 금전손실 우려 익산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홍문수 기자[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와 민간위탁 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에 심각한 계약위반 사항이 적발돼 계약..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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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지주사가 업무방해" vs 한미사이언스 "정당한 권한" 한미약품, 업무방해 혐의로 임종훈 대표 고소 한미사이언스는 27일 오전 "한미약품이 금번 임종훈 대표이사 고소를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업무방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미약품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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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샀으니 환불 불가"…반려견 유치원 실태조사 서울시·한국소비자원 공동조사 결과 공개 "이용 전 계약요건 꼼꼼히 살펴야" 서울시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진행한 반려견 유치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반려견 야외놀이터 모습.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 박모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위해 지난달 반려견 유치원 1개월권을 결제했다. 그런데..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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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으로 위탁계약 취소"…공정위, 에몬스가구에 과징금 3억6000만원 부과 5개 건설현장 부품 제조 위탁 12억원 규모 공정거래위원회가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에몬스가구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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