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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내란재판부법 위헌심판 신청"…'중대결심'도 언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등 '중대결심'을 하겠다..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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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재판부 속도조절 택한 與…정청래 리더십 또 흔들리나 1인1표제 무산 이어 사법개혁 드라이브 제동 범여권 이어 당내서도 우려 확산…입지 좁아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외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정책 의원총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남윤호 기자[더..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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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발의 '헌재법' 개정안 제동…법사소위 심사 보류 나경원 "민주, 위헌성 논란 계속되자 숨고르기 들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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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윤 이어 두 번째 선고 중계…내란죄 성립 여부 첫 판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는 21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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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확대 재편" 중수청에 우려…"보완수사권 공백" 공소청에 회의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윤곽 법조계 "검찰 특수부 확대 재편" 지적도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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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노상원 30년 등 줄줄이 중형 내란 우두머리 결심서 8명 구형 특검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9일 내란 혐의 속행공판에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12·3 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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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특검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해악, 반성 기미 없어" "내란 핵심 인물" 김용현 전 장관 무기징역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9일 내란 혐의 속행공판에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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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계엄 406일 만에 사형 구형…"반국가세력의 헌법 파괴"(종합) 특검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없어" 질타 윤석열 측 "정치적 목적 하에 예정된 결론" 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 등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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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구형하지마"…'윤 어게인' 집회, 2000명 신고에 10여명 뿐 지난 9일 1차 결심공판 때보다 줄어 자유대한국민연대는 13일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법 정문 인근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일대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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