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 "윤석열 재판 신속 진행해야…진실 낱낱이 규명" 윤 전 대통령 공판 특검보 첫 출석 윤 측 "특검법 위헌…헌법소원낼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해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재..2025.06.23
• 
  '하늘 아래 두 태양' 대법·헌재 파워게임…불붙은 재판소원 논쟁 민주당, 재판소원 도입 추진 헌재, KSS 세금소송 전합 회부 "위헌소지" vs "국민 기본권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 최종심을 두고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왼쪽 김형두 헌재 재판소장 권한대행, 오른쪽..2025.05.28
• 
  헌재, KSS해운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대법원과 '한정위헌' 갈등  패소 후 헌재서 '한정위헌' 결정…대법 재심 기각 KSS해운 사건 헌재 결론 다른 사건도 영향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KSS해운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이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 이후 장기화하면서 헌재와 대법원과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뉴시스[더팩..2025.05.23
• 더보기 >

• 
  한덕수 불구속 기소…"거부하는 국무위원에 계엄선포문 서명 요구" "김용현 전 장관과 국무위원 정족수 계산" "사실관계 특정돼 보강수사 필요성 없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2025.08.29
• 
  내란특검 "한덕수 영장 기각 아쉬워…수사 차질 없다" "고위공직자 책임 물어야" "한덕수, 단순 부작위 넘어선 적극 행위 있었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2025.08.28
• 
  민주 "검찰개혁 당정 이견? 법안 완성 과정일 뿐" "수사·기소 분리엔 전혀 이견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개혁 세부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표출을 두고 "법안을 완성하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사진은 민형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025.08.28
•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법적 평가에 다툼 여지" "증거인멸·도주의 우려도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2025.08.27
•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심사 362쪽 의견서·160쪽 PPT 준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362쪽 분량의 구속 필요 의견서를 제출하고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2025.08.27
• 
  조경태 "대표가 갈등 조장…尹 털고 가잔 게 잘못인가" "윤어게인 존재하는 한 내란당 오명 벗기 어려워" "국민 뜻 담지 못하면 갇힌 세상" "레밍신드롬 경계해야…히틀러가 대표적"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장동혁 신임 당 대표를 겨냥해 "당을 통합해 내고 잘못을 걸러내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대표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서슴지..2025.08.27
• 더보기 >

• 송언석 "특검, 중앙당사 침탈 시도..
• 박찬대 "대선 승리로 국민과 함께 ..
• 우원식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
• '탄핵선고' D-1, 긴장감 감도는..
• 우원식 의장 "헌재, 최대한 신속히..
• 권성동 "명태균 특검법·방통위법, ..
•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직권남용 ..
• 박찬대, 마은혁 즉시 임명 촉구 "..
• 민주당 불참으로 파행된 국정협의회 ..
• 한덕수 "계엄, 국무위원 모두 만류..
• "윤석열 오늘 공수처 조사 어렵다"..
• '경호처장 불법 묵인' 최상목 권한..
• 더보기 >

• [이슈클립] 73세 김문수, 농성 ..
• [이슈클립] 정청래, 尹 '속옷 저..
• [현장FACT] "신당 창당하나요?..
• 尹 전 대통령 첫 공판 93분 '원..
• "대통령기록물 열람 허용하라"…北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