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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1년 고개 숙인 경찰…"국회의원 출입 통제는 위헌·위법"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계엄 1년 맞아 공식 사과 "당시 지휘부 잘못된 판단…국민께 실망과 상처 드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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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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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안→통일부안' 정정(종합) 법적 국가 인정·위헌 논란에 물러선 듯 '자주파·동맹파' 갈등 우려 수습 해석도 북미 회동…"北, 오늘내일 중 입장 표명"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란 자신의 발언을 "통일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정정했다..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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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촉구…보완 논의 필요" 서왕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尹 재판 즉시 정지" 위헌·위법 시비 우려…대안 제안 조국혁신당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동시에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보완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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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긴급 세미나' 개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 쿠데타…명백한 위헌" 국회 법사위, 4일 국회서 긴급 세미나 헌법학자들 "사법권 침해…전 세계 유례 無" “입법왜곡죄로 대응해야" 주장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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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국힘 '정당해산' 촉구…"민주주의 위협 제거" "尹, 국민들에게 봉기하라고 해" 정당해산 심판청구 촉구 결의안 제출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당해산을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을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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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소장파들 "반헌법적 계엄, 고개 숙여 사죄…尹과 단절" "재창당 수준 혁신 이뤄내겠다" 안철수, 김용태 등 25명 참여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3일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하고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약속했다. /국회=이하린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3일 ‘12·3 비상계엄..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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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추경호 영장 기각에 "내란 청산 방해하는 사법 쿠데타" "역사는 尹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 '한통속' 기록할 것" "국힘, 내란에 반성·사과 없어…국민이 준엄 심판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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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추경호 기각 수긍 어려워…공범 없이 기소" "비상계엄 1년, 영장 기각에 국민 실망 더 클 것"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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