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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사각지대' 위헌…"국적 무관 기본권" "국적·체류 자격 관계없이 출생 등록 가능해야" 국회 '진정입법부작위' 위헌은 헌재사상 두 번째 부모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게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부모가..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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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형소법, 헌법상 영장청구권 침해 논란…'위헌 시비' 불가피 검찰 "헌법상 영장청구권 형해화" 주장 헌재는 2023년 "수사권 배분은 입법사항" 법조계 "위헌 아냐" vs "영장권 제한 문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30..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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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효자라도 증여는 취소 못 해…헌재, "증여 해제 제한은 합헌" 서면·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 전원일치 합헌 부양의무 불이행 해제제한 조항은 5:4 갈려 "부양의무 방기한 자녀 법익 우선 못 해" 이미 증여한 재산은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다시 찾아오기 어렵다는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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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조희대 탄핵 사유 차고 넘쳐…국민 인내에도 한계"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직무유기" 조희대 "제청은 대법원장 권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사유는..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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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조희대 탄핵, 광범위한 요구 있어…모든 방법 논의 시작" 與 법사위 "曺 탄핵 사유 차고 넘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으로 여당과 마찰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과 관련해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태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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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민주당 의원 "5·18 민주화운동 배상액 4배 차, 구제책 마련해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2026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전남광주=주남현 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동일한 5·18 민주화운동 피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별 판결에 따라 정..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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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은 설명하고 상대는 메모…CCTV에 담긴 '햄버거집 회동' 특검 "김용군, 노상원 제안 거절 안 해"…1심 무죄 반박 공소청 전환 뒤 특검 파견검사 공소유지 자격 공방 계속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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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 피해자 보호 역행…재개정 목소리 ↑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해…국민 기본권 침해 의사 기소 과도 거짓 판명됐지만 대통령 주문 후 4달 만 입법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배상하면 의사 형사처벌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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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의 '대통령·국회 위헌' 선언…사법부 안팎도 의견 분분 조희대 "사전 협의는 헌법상 의무 아냐" 법조계 '제청권 침해' vs '임명권 영역'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준비해온 헌법 조항을 읽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이다빈 기자] 대법관 제청을 둘러..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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