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성범죄 피해 장애인 진술영상 증거인정은 합헌" 위헌 판단 재판관 5명으로 정족수 못 미쳐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조사 영상녹화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 피해 장애인의 법정 증언을 진술 영상녹화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법 조..2026.03.26
• 
  천하람 "조작기소 국정조사, 위헌·위법…증인 102명 불출석해야" "불법 특위 협조 증인들, 징계책임 질 수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위헌·위법하다"며 "채택된 증인 102명은 불출석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2026.03.26
• 
  헌재 "재판소원 위헌 아냐"…'4심제' 우려도 일축 헌법재판소가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2026.02.14
• 더보기 >

• 
  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시 '오탈제'…아슬아슬 합헌 위헌의견 5명·합헌 의견 4명 청구인 측 "입법·유엔 진정 검토" 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으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잃었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김누리 씨(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2023년 9월 21일 변호..2026.06.04
• 
  한덕수·이상민, 윤석열 추월하나…대법 판결 먼저 나올 가능성↑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윤 2심 정지 8월 한덕수, 이상민 대법 선고 가능성 내란 최종 인정하면 윤석열에 결정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2026.06.02
• 
  탈시설장애인당 "우리가 직접 등장하는 것도 정치"…헌법소원 제기 "장애인 정치결사 자유 보장하라"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종로=정채영 기자[더팩트ㅣ종로=정채영 기자]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지역 정당의 등록을 제한하는 정당법에 대한 ..2026.05.28
• 
  "여권 무효 위헌" 가자지구 활동가 헌법소원 사전심사서 각하 "모든 구제 수단 거쳐야 헌법소원 청구 가능" 헌법재판소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행 구조 선박에 승선하려다 여권이 무효화된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낸 헌법소원과 여권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행 구조 선..2026.05.27
• 
  [단독] '지역정당 제한' 다시 헌재로…새 청구인 참여해 재도전 서울탈시설장애인당, 새 청구인 참여 "정당 활동 자유·정치 표현 침해" 2023년 헌재서 재판관 5대4 기각 지역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김시형 기자] 지역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 조..2026.05.27
• 
  대통령이 재점화한 '일베 폐쇄'…법조계 "위헌 소지 높아" 2018년 문 정부 때도 '70% 불법정보' 기준에 무산 "플랫폼 책임 강화는 가능…폐쇄는 헌법 장벽 높아"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 논란을 계기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폐쇄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법적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5.27
• 더보기 >

• 우원식 “미래 향하는 개헌의 문 열..
• 박상용, 국조특위서 '증인 선서 거..
•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경호 "보수 ..
• 국민의힘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
• 송언석 “국회의장, 절차적 흠결 있..
• '1심 무기징역'…눈물 흘리며 주먹..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 설 앞두고 열린 본회의...'국힘은..
• 설 앞두고 한복 제안했던 우원식 의..
• "4심제 위헌악법 규탄한다!" 본회..
• 정부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
•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에 징역 ..
• 더보기 >

• [현장FACT] "이야, 뻔뻔하다"..
• [현장FACT] '무직' 한덕수, ..
• [이슈클립] 73세 김문수, 농성 ..
• [이슈클립] 정청래, 尹 '속옷 저..
• [현장FACT] "신당 창당하나요?..
• 尹 전 대통령 첫 공판 93분 '원..
• "대통령기록물 열람 허용하라"…北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