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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정치권 논의 촉구"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 "감시·견제 위한 법 만들면 위헌 판결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련한 원포인트 개헌이라..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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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채상병 특검법 헌법소원…"공소 취하 권한은 위헌" 1심 재판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각하·기각 임 전 사단장 항소심 첫 공판 오는 12일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특검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새롬 기자[더..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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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성범죄 피해 장애인 진술영상 증거인정은 합헌" 위헌 판단 재판관 5명으로 정족수 못 미쳐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조사 영상녹화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 피해 장애인의 법정 증언을 진술 영상녹화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법 조..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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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측, 내란 사건 전합 회부 요구…"3개월 규정 의무 아냐" "전합, 내란 여부 정리해야"…대법에 의견 제출 이상민 측도 전합 회부 요청…특검 '반박' 의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 자신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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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 민주당 내부서도 신중론 나와 보완수사권 폐지 숙고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한병도(가운데)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15년 3월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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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징역 7년' 윤석열 갈길 멀어…재판 7개 남았다 '내란우두머리'부터 일반이적, 위증 등 명태균·건진법사 사건 이달 잇단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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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李 성역법에 청년들 '와이라노'…입틀막법 헌법소원 청구"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허위조작 개념도 불명확" 당 홈페이지에 '입틀막법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임틀막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서예원 기..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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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는 '공소취소 특검'…폐기해야" 6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기구 운영 지침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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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실효·항소이유서' 재판소원…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선교 유예 실효 규정한 형법 61조 위헌성 심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사건 잇단 회부…총 5건 헌법재판소가 선고유예 실효 규정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둘러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고유예를 취소하는 규정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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