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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헌법소원 청구 19일 헌재 찾아 심판청구서 제출 헌법상 평등원칙·과잉금지 원칙·재산권 등 침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배준영 의원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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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신속 아닌 정의로운 재판 필요"…오도환 "국힘, 법원 압박 말아야"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비판에 '옹호' "부당한 정치 기소…정당한 방어권 행사" 김남국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안산시의 한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고 있다./[더팩트ㅣ안산=유명식 기자] ‘친명(이재명)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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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계엄 반대했다" 이진우 "훈장 받아야 하는데 구속돼" 윤 대통령 증인·군사법원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8일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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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700만 원 선고 하 교육감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독자제공[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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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주호영 "이재명 부정부패 혐의, 국회 위신 떨어뜨려" 본회의장서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당 '내로남불' 비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 현재 이..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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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사만 안경점 개설 허용' 의료기사법 합헌 안경사만 안경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헌재 "유통판매 독과점화 우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경사만 안경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의료기사 등에..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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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상대 손배소' 금지한 5.18보상법 위헌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하지 못 하도록 한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하지 못 하도록 한 5.18민..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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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천심사 탈락 지자체장 예비후보 기탁금 돌려줘야" 정당 공천에서 탈락해 선거를 포기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에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선거를 포기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에게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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