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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사소위, 위헌법률심판중에도 재판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 보류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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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환제' 띄운 이재명…헌법 충돌·악법 우려도 "국민소환, 헌법이 정하지 않은 직접민주주의" 자유위임 원칙 충돌·위헌법률심판 가능성 정적 제거수단 전락 등 정쟁 악용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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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위헌심판제청 맹폭…외연 확장 노림수? 국힘, 李 '재판 지연 전략' 비판 쏟아내 "보수 지지층 결집시키는 효과 정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재판 지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공..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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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역 5년에 항소…"피고인 방어권 현저히 훼손" 19일 항소장 제출...선고 3일 만에 1심 공수처 수사권 인정, 5년 징역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왼쪽부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새롬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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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처음부터 다시하자"…윤석열 측 '시간 끌기' 총공세 구속연장 후에도 재판 지연 시도 지방선거·법관인사 등 변수 등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체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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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재판 의무 중계·플리바게닝' 헌법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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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내란재판부법 위헌심판 신청"…'중대결심'도 언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등 '중대결심'을 하겠다..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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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발의 '헌재법' 개정안 제동…법사소위 심사 보류 나경원 "민주, 위헌성 논란 계속되자 숨고르기 들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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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사소위, 위헌법률심판중에도 재판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 보류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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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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