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법사소위, 위헌법률심판중에도 재판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 보류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2025.12.08
• 
  '국민소환제' 띄운 이재명…헌법 충돌·악법 우려도 "국민소환, 헌법이 정하지 않은 직접민주주의" 자유위임 원칙 충돌·위헌법률심판 가능성 정적 제거수단 전락 등 정쟁 악용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2025.02.17
• 
  與, 이재명 위헌심판제청 맹폭…외연 확장 노림수? 국힘, 李 '재판 지연 전략' 비판 쏟아내 "보수 지지층 결집시키는 효과 정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재판 지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공..2025.02.06
• 더보기 >

• 
  윤석열,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위헌심판 신청 기각에 불복 윤 측 "내란특검법, 원하는 사건 모두 수사 가능" '체포방해' 1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각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2026.03.06
• 
  사법 3법, 우려 속 현실화…'가보지 않은 길' 열렸다 '법왜곡죄' 위헌 논란..."수사·재판 위축" '재판 소원'…"희망고문" vs "견제 장치" 대법관 증원안에는 '코트패킹' 우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2026.03.01
• 
  대법 "재판소원, 헌법상 허용 안 돼…4심제 '소송지옥' 우려" 대법원이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에게 사실상 4심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법원이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민에게 사실상 4심..2026.02.18
• 
  헌재, '재판중계·플리바게닝'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윤석열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의 '재판 의무 중계'와 '형벌 감경·면제' 조항(플리바게닝)이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남윤호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 '재판 의무 중계'와 '형벌 감경·면제' 조항(플리바게닝..2026.02.10
• 
  원세훈 판례에 뒤집힌 양승태 무죄…"명백한 직권남용" 못박아 "형식상 외관 있으면 직권 인정할 수 있어" 판결문서 대법 판례 5개로 1심 논리 배척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직무권한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026.02.05
•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유죄 '반전'…"재판독립 훼손" 위헌제청결정·통진당 사건 개입 인정 박병대 전 대법관도 1심 무죄→2심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2026.01.30
• 더보기 >

• 헌재,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