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제거해야" "판사 추천 권한 '판사회의'에 일임해야" "위헌성 제거 않으면 오히려 윤석열에 유리"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만으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2025.12.05
• 
  '13회 연속 불출석' 윤석열 내란 재판 첫 중계 재판부, 증인신문 제외한 중계 사유 밝혀 중계·위헌법률심판제청 등 특검-변호인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5.10.02
• 
  내란특검, 윤석열 헌법소원에 "위헌성 없어" "파견 검사 중 '원대복귀' 희망자 없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두고 "내란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2025.09.09
• 더보기 >

• 
  민주, 대법원 예규 신설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없다는 것" 대법, 내란·외환죄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 與 "위헌성 논란 더 이상 제기될 여지 없어"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용우..2025.12.18
• 
  대법, 내란사건 2심부터 전담재판부 운영…판사는 무작위 배당 대법관 행정회의, 예규 제정하기로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2025.12.18
• 
  대통령실·혁신당 우려에도…민주 "내란재판부 도입 차질 없이 진행" 7일 조승래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위헌 시비 우려에 "본회의 전까지 보완" "내일 의원총회서 여러 의견 들을 것"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 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2025.12.07
• 
  헌재, 13세 미만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형 '합헌' "경미한 추행도 부정적 영향"…전원일치 결정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2025.11.30
• 
  윤석열 내란 재판 '12월 마무리' 말처럼 쉽지않다 재판부 연내 종료 공언·법관 추가 배치 증인신문 규모·변호인 반발 등 지연 요소 윤석열·김용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04.2..2025.10.07
• 
  '13회 연속 불출석' 윤석열 내란 재판 첫 중계 재판부, 증인신문 제외한 중계 사유 밝혀 중계·위헌법률심판제청 등 특검-변호인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5.10.02
• 더보기 >

• 헌재,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