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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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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부하들은 인정
임성근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
2025.12.04
김용현 "신속 재판은 위헌" vs 특검 "지연 전략"
김용현·노상원 등 내란 혐의 공판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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