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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대법원 예규 신설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없다는 것" 대법, 내란·외환죄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 與 "위헌성 논란 더 이상 제기될 여지 없어"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용우..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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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상정시 필버 가능성 충분" 與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예정 "위헌성 해소되지 않으면 필버 당연 고려"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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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총 25건째 26일 재의요구안 재가…정부 "위헌성 다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세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10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세번째로 거부..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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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지는 조희대 사퇴 압박…사법개혁 위헌 우려 '시선돌리기'? 조희대 "심사숙고" 발언에 與 공세 격화 '위헌 논란' 법왜곡죄 상정 직전 수정 당내 '탄핵' 의견은 분분…중도층 이탈 우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사퇴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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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3법, 우려 속 현실화…'가보지 않은 길' 열렸다 '법왜곡죄' 위헌 논란..."수사·재판 위축" '재판 소원'…"희망고문" vs "견제 장치" 대법관 증원안에는 '코트패킹' 우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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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포고령 위헌성 지적에도 무반응"…법무부 간부 증언 윤 출국금지 국회 보고에 "야당과 결탁했나" 질책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열린 법무부 비상 간부회의에서 포고령 1호가 위헌·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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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박성재 "서명해야" 최상목·조태열 "못해"…판결문 속 12월3일 국무회의 정족수·언론 통제 검토 판결문에 드러난 '계엄 전후 행적'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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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계엄은 내란" 못박은 법원…윤석열, '한덕수 태풍' 영향권 한덕수 징역 23년…법원 "형법 87조 내란 해당" 법관 독립성, 법조계 "이전 판결 배제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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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역 5년에 항소…"피고인 방어권 현저히 훼손" 19일 항소장 제출...선고 3일 만에 1심 공수처 수사권 인정, 5년 징역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왼쪽부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새롬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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