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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법사위와 헤어질 결심?…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론 불붙나 원 구성 협상 난항…여야 '법사위 쟁탈전' 與 일방 통보…野 보이콧으로 '반쪽 국회' "중복 심사·불필요한 갈등" 폐지론 대두 22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관련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다시금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사..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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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대법원 예규 신설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없다는 것" 대법, 내란·외환죄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 與 "위헌성 논란 더 이상 제기될 여지 없어"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용우..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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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상정시 필버 가능성 충분" 與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예정 "위헌성 해소되지 않으면 필버 당연 고려"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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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 민주당 내부서도 신중론 나와 보완수사권 폐지 숙고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한병도(가운데)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15년 3월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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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법사위와 헤어질 결심?…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론 불붙나 원 구성 협상 난항…여야 '법사위 쟁탈전' 與 일방 통보…野 보이콧으로 '반쪽 국회' "중복 심사·불필요한 갈등" 폐지론 대두 22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관련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다시금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사..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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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실효·항소이유서' 재판소원…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선교 유예 실효 규정한 형법 61조 위헌성 심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사건 잇단 회부…총 5건 헌법재판소가 선고유예 실효 규정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둘러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고유예를 취소하는 규정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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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허위조작정보 징벌배상·플랫폼 책임 강화 與 "피해 구제" vs 野 "슈퍼 입틀막법" 헌법소원 예고…위헌 논란 계속될 듯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이 시행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플랫폼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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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장 선거전, '행정수도 위헌 판결' 놓고 정면충돌 조상호 측 "최민호, 행정수도 완성 가로막는 헌재 결정 옹호" 최민호 측 "헌재 권위와 판결 비판 구분 못 한 정치공세" 반격 조상호 후보와 최민호 후보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장 선거전이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둘러싼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다..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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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vs "필수의료 살려야"…의료인 형사기소 제한 '공방' 경실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토론회 법조계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 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성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의료사고로 환자가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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