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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원' 강제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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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 원' 판결 불복 항소 1심 재판부 "위헌·위법 계엄선포…시민들 정신적 피해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뉴스..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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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에 정신적 피해" 시민들, 윤석열 소송 이겼다 법원 "시민 104명에 각 10만 원씩 지급" 지난 밤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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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명태균 특검법' 부결 당론…"정치수사로 보수 초토화" "반헌법적·반정치적 법 반드시 막아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명태균 특검법을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명태균 특검법'에 대..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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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尹 대통령, 국정운영 능력 의구심" 시국선언 "국민 공감 없는 위헌위법 조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지난해 9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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