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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3법, 우려 속 현실화…'가보지 않은 길' 열렸다 '법왜곡죄' 위헌 논란..."수사·재판 위축" '재판 소원'…"희망고문" vs "견제 장치" 대법관 증원안에는 '코트패킹' 우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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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포고령 위헌성 지적에도 무반응"…법무부 간부 증언 윤 출국금지 국회 보고에 "야당과 결탁했나" 질책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열린 법무부 비상 간부회의에서 포고령 1호가 위헌·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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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공동체에 막대한 피해 입혀"(종합) "윤석열 조장한 측면도"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노상원·조지호·김봉식 각각 징역 18년·12년·10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 중인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박상민 인턴기자[더팩트ㅣ선..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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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명태균 특검법' 부결 당론…"정치수사로 보수 초토화" "반헌법적·반정치적 법 반드시 막아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명태균 특검법을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명태균 특검법'에 대..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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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尹 대통령, 국정운영 능력 의구심" 시국선언 "국민 공감 없는 위헌위법 조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지난해 9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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