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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을 살린 판사들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판사가 최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조언'이라는 후배, '위헌 아니'라는 재판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재판 개입으로 바라본 언행을 '조언'일 뿐이라며 의미를 두지않은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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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하면 의료사고 의사 기소제한' 국회 통과…의전원법도 처리 환자·유족 국민 재판 권리 침해 반발···"생명 안전 위협" 전공의들 "기소제한 '중과실 조건'도 없애야" 204년 3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에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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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왕진, 與 겨냥 "전남광주 의회 구성 깜깜이…이게 호남 정신?" "민주당 전남·광주 의원들, 기득권 유지 급급" 직격 "헌법불합치 문제 방치도 심각…민주 성역 끝내 사수"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3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의회 구성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전남·광주 의원들이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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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배상하면 의료사고 면죄, 국민 생명·안전 위협" 19개 전국 경실련 "국민 재판 권리 침해...위헌적 특혜법 중단" 2024년 2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한 응급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더팩트DB, 공동취재단[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 피해를 입어..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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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견디기 어려워" 울먹(종합) 특검 "민주주의 테러"…내달 12일 선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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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 테러" 특검 "위법성 알고도 헌정파괴 범죄 가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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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수사 지휘' 전 중앙지검장 "국정조사, 헌법 정면도전" "헌법상 삼권분립·재판관여 금지 국정조사법 위반" 남욱 회유 의혹에 "원칙적 설명 악의적으로 비틀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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