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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을 살린 판사들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판사가 최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조언'이라는 후배, '위헌 아니'라는 재판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재판 개입으로 바라본 언행을 '조언'일 뿐이라며 의미를 두지않은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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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與 향해 "빠른 시일 내 여야 실무협의체 구성하자"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與野 정책위의장 실무협의체부터 순차 복원 제안 "공소취소 특검 중단 선언해야" 압박 국민의힘이 2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순차적으로 복원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은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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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박균택 의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호남 미래 100년 바꿀 전환점" "빠르고 성공적 조성 위해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 "사법부, 공정하고 책임 있는 기관 되도록 사법 개혁 완성"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광주 광산갑 지역구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주남현 기자[더팩트ㅣ전남광주=주남현 기자] 12·3 내란사건 조사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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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서면 제청' 여파…법사위, 與 주도 '조희대 출석요구' 의결 국힘 "대통령에게 대법관 '사전 재가권' 주자는 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관례를 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으로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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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헌재 판단 전 위헌 전제로 재판할 수 없어" 수사기관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를 받고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용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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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는 '공소취소 특검'…폐기해야" 6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기구 운영 지침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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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가담' 경찰 고위직 16명 중징계…치안정감 강등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 치안감 강등 임정주 전 충남청장·오부명 전 경북청장 해임 경찰청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12일 징계 대상자 총 22명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찰 고위 간부 1..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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