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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을 살린 판사들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판사가 최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조언'이라는 후배, '위헌 아니'라는 재판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재판 개입으로 바라본 언행을 '조언'일 뿐이라며 의미를 두지않은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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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는 '공소취소 특검'…폐기해야" 6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기구 운영 지침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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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가담' 경찰 고위직 16명 중징계…치안정감 강등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 치안감 강등 임정주 전 충남청장·오부명 전 경북청장 해임 경찰청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12일 징계 대상자 총 22명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찰 고위 간부 1..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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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가담' 군 수뇌부 재판 증언대 선다 윤, 앞선 기일 본인 재판으로 불출석 특검 "피고인들과 공모 관계 밝혀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정예은 기자..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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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천안·아산 후보들 "공소취소 특검법은 법치 파괴…철회하라" 박찬우·맹의석 후보와 시·도의원 후보 24명 동참…법치주의 수호·민생입법 촉구 국민의힘 천안·아산 시장과 시·도의원 후보자 24명이 8일 천안시청에서 합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국민의힘 천안·아산 시장 후보와 시·도의원 후보들이 8일..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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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 촉구…"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 7일 세종시청 앞서 집회 열고 민주당 강력 비판 "형사사법 제도 근간과 삼권분립 원칙 파괴하는 행위"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가운데 왼쪽부터) 등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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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호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특검해야" 국조특위 향해 "마녀사냥식 청문회" 비판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배정한 기자..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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