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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을 살린 판사들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판사가 최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조언'이라는 후배, '위헌 아니'라는 재판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재판 개입으로 바라본 언행을 '조언'일 뿐이라며 의미를 두지않은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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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통일교 특검 外 '2차 종합 특검·200개 민생법' 논의 희망" 여야 원내대표, 22일 통일교 특검 등 논의 위해 회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통일교 특검' 외에도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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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윤석열의 위헌적 지시 실행" 재판관 9인 전원일치 탄핵 소추 371일 만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장일치로 파면..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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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與 악법 철회할 때까지 저지 투쟁…李, '강행' 지침 줘" "與 내부서도 문제 제기" 이날 본회의엔 상정 않기로 합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내란전담재판..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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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플리바게닝 제안받아" vs 특검 "법 취지 설명한 것" 윤석열 측 "관련법 제정 전 제안…위헌·위법 수사" 특검팀 "법 제도 취지 설명했을 뿐…실체 왜곡 시도" 노상원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윤석열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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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분명…재논의 필요" "9일 본회의서 수정안 제기돼야" "위헌 제청 시 윤석열 석방 우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범여권 차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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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 정부 6개월…약탈·파괴·아마추어 운영 이어져"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법치주의 훼손…삼권분립 위협" "北·中에 굴종적 자세로 일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힐난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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