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는 합헌" 회원제 골프장을 일반 대중 골프장과 달리 사치성 재산으로 판단해 4%의 세금을 적용하도록 한 과거 지방세법 제111조 1 등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낙태죄 처벌 위헌 결정 당시 심판정에 자리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 /뉴시스회원권 평균 1억원…"여전히 고급 스포..2020.04.04
• 더보기 >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 "진술 증거 유일…그대로 믿기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위헌제청 및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2024.04.19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헌법재판관 수사 이달 중 마무리" 김진욱 20일·여운국 28일 임기만료 김명석 부장검사 병가 복귀해 근무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장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1월 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2024.01.09
• 
  헌재 "아동학대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금지 조항은 합헌" '가해자 대부분 피해 아동과 밀접' 특성 고려 "2차 피해 차단 위해 보도 금지해야"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 보도를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 보도를 금지한 현행..2022.10.27
• 
  '무효표' 논란…이재명 측 "이미 결론" vs 이낙연 측 "추후 판단" 중도 사퇴 후보자의 표 처리 방식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공방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0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이낙연 후보. /국회사진취재단설훈 "이재명 구속 가능성 높은 건 객관적 사실" [더팩트ㅣ박숙현 ..2021.10.12
• 
  헌재 "보상금 받은 북파공작원, 정신적 손배소 불가"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합헌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첩보요원 등 특수임무수행자들이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021.10.04
• 
  '사법농단 첫 유죄' 악재…반격 나선 양승태·임종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梁 "보고 안 받았다" 林 "재판 공정성 우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주문. 피고인 이민걸을 징역 10개월에, 이규진을 징역..2021.04.18
• 더보기 >

• 헌재,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