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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각하…"기본권 침해 없어" '검사→검찰' 수사 주체 변경에 위헌 확인 헌재 "검경 권한 배분…권리 불이익 없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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