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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사각지대' 위헌…"국적 무관 기본권" "국적·체류 자격 관계없이 출생 등록 가능해야" 국회 '진정입법부작위' 위헌은 헌재사상 두 번째 부모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게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부모가..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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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형소법, 헌법상 영장청구권 침해 논란…'위헌 시비' 불가피 검찰 "헌법상 영장청구권 형해화" 주장 헌재는 2023년 "수사권 배분은 입법사항" 법조계 "위헌 아냐" vs "영장권 제한 문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30..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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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효자라도 증여는 취소 못 해…헌재, "증여 해제 제한은 합헌" 서면·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 전원일치 합헌 부양의무 불이행 해제제한 조항은 5:4 갈려 "부양의무 방기한 자녀 법익 우선 못 해" 이미 증여한 재산은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다시 찾아오기 어렵다는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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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조희대 "대법원 온전한 구성에 노력"…'위헌' 입장 재확인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마치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이다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원이 온전한..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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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 관여 못 해…업무추진비 시정" "제2의 윤석열 꿈꾸나" 질의엔 "모욕적이고 슬픈 일"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논란에 국회와 대..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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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대행 "공소청, 오로지 국민 위해 존재…신뢰 쌓겠다" 비공개로 열린 개청식 인사말서 밝혀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차장검사)는 2일 "공소청 구성원들은,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을 대하는 겸손한 자세로, 공정하고 책임있는 결정으로 신뢰를 쌓겠다"고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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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회 봉쇄 없었다"…이재명·김민석 '월담 영상' 틀어 특검 "봉쇄로 위험 무릅쓴 것…목적과 달성 혼동"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국회 월담 장면을 공개하며 "봉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계엄 당시 국회 담장 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TV 유튜브 캡처[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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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임신중지약 사이트 차단한 옛 방통위법 조항은 합헌" 본안 소송도 각하…위민온웹,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 차단 조치의 근거가 된 구 방통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 차단 조치의 근거가 된 옛 방통위법 조항은 헌법..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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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희대 재제청 거부는 위헌…李 대통령이 매듭지어야" "제청권은 대통령 임명권 침해 못 해" 민주당 향해 현수막 대신 '법원행정처 폐지' 요구 사진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선택'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손원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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