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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성범죄 피해 장애인 진술영상 증거인정은 합헌" 위헌 판단 재판관 5명으로 정족수 못 미쳐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조사 영상녹화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 피해 장애인의 법정 증언을 진술 영상녹화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법 조..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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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조작기소 국정조사, 위헌·위법…증인 102명 불출석해야" "불법 특위 협조 증인들, 징계책임 질 수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위헌·위법하다"며 "채택된 증인 102명은 불출석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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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위헌 아냐"…'4심제' 우려도 일축 헌법재판소가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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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수사대상·특검임명절차 등 조항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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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1년도 안 돼 '6번째 특검' 추진…법조계 "만능주의" 임기 초반 이명박 정부 넘어서…역대 최다 특검 내란·김건희·채상병·상설·종합 이어 '조작기소 특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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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행정수도 완성 시민협의체 구성 촉구 조상호·황운하 등 여야 후보·정치권에 이달 말까지 참여 요청 "행정수도 완성, 정파 넘어야"…개헌 논의 시민 의지 반영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2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행정수도 완..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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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안, 기본권 침해"…법전문가 116명 반대 중과실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제한 내용 경실련, 여야에 서명 전달…"국민 재판권, 평등권 침해"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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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vs "필수의료 살려야"…의료인 형사기소 제한 '공방' 경실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토론회 법조계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 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성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의료사고로 환자가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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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기소 제한' 법안, 기본권 제한·강행 논란 손해배상 하면 환자 재판 받을 권리 제한…본회의 남아 복지부 환자와 공청회 잡아 놓고 그 전 상임위 통과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거부 문..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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