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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안→통일부안' 정정(종합)
법적 국가 인정·위헌 논란에 물러선 듯 '자주파·동맹파' 갈등 우려 수습 해석도 북미 회동…"北, 오늘내일 중 입장 표명"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란 자신의 발언을 "통일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정정했다..
2025.10.28
[2025 국감]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안 아닌 통일부안…정정"
"정부 입장 될 것"이란 발언서 물러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될 것이란 기존 발언을 뒤집고 "통일부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평화적..
2025.10.28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건국절' 논란 위헌적"
이종찬 광복회장 예방…"헌법에 명시" 잇따라 국가 원로 만나며 조언 경청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전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국민통합위원회[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전 이종찬 광복회..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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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83건
송언석 "내란몰이 TF, 명백 위헌"…법적조치 예고
"수사기관도 아닌 일개 TF…법적 근거 무엇" "심각 인권침해 예상…북한식 생활총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적폐 시즌 2에 불과한 소위 '내란몰이' TF는 명백..
2025.11.14
대법 "1975년 훈령 전 형제복지원 피해자도 국가배상"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확대 근거가 된 1975년 훈령 제정 이전의 피해자들도 국가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5.11.13
최민호 시장 "'행정수도 완성' 인구·지방소멸 막을 유일 해답"
3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참석 특별강연 최민호 세종시장이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 완성'에 참석해 특별간연을 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인구·지방 소멸과 정치양..
2025.11.03
윤석열, 한덕수 재판 증인 소환…김용현·추경호·송미령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025.11.03
'위헌정당 해산' 논란 재점화 가능성에…국힘, 대응 카드는
추경호 소환조사에…현장 의총 '총공세' 처분 결과 주목…해산심판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 당내 우려…반면 '문제없다' 의견도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위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조은석 특검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 인근에서 열린 국..
2025.10.31
'無정쟁 주간' 불발…한미 정상회담에도 野 "공세 계속" 기조
與 "APEC 동안 무정쟁 주간" 제안에도 野, 최민희·김현지·특검 등 대여 투쟁 총력 30일 특검 사무실 앞 현장 의총도 개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남용희 기..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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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 4차 공판 출석..
서울고등법원장 “내란 특별재판부 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3차 ..
정청래 "국민의힘, 내란의 늪에서 ..
송언석 "특검, 중앙당사 침탈 시도..
박찬대 "대선 승리로 국민과 함께 ..
우원식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
'탄핵선고' D-1, 긴장감 감도는..
우원식 의장 "헌재, 최대한 신속히..
권성동 "명태균 특검법·방통위법, ..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직권남용 ..
박찬대, 마은혁 즉시 임명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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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신당 창당하나요?..
尹 전 대통령 첫 공판 93분 '원..
"대통령기록물 열람 허용하라"…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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