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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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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 '채상병 의혹 제기' 군인권센터 손배소 패소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안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회의 무산에 '윗선 개입' 의혹을 주장한 군..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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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기소 3년 만에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결정적
헌재 탄핵심판 재개될 듯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 3년 만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된 지 3년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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