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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 KDDX 상생안 공정위에 유권해석 의뢰…담합 여부 판단 방사청, 18일 방추위 개최 지난 5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HD현대중공업 부스에 전시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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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규정' 지킨 기장 징계한 티웨이항공…국토부, 두 달째 '검토'만 법원, 미운항 조종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국토부 "큰 틀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살펴 보는 중" 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 '안전 및 기술 공시'(운항기술공시) 의무 규정 여부 유권해석을 요청받아 검토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제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기 안전 규정을 준수해 국제선 여객..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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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비리 의혹' 전 산업부 과장 등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고, 구속 필요성 없어" 안면도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과장 등이 구속을 피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안면도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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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전준위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청년최고위원제·전략 지역 5% 가중치 의결 친정청래계 의원들이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이연희 민주당 의원.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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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동부권 지방의회, 의정활동 스타트…시작부터 다른 모습 광양시의회 '민주당 독점'·순천시의회 '의사봉 소동'·여수시의회 '원 구성 돌입' 광양시의회는 제348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재적의원 1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3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된 광양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맡게 됐다. /광..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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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 기준 지침 3차 개정 시행 염소 사육시설 기준 신설과 닭 케이지 면적 기준 명확화 개 식용 종식 따른 관련 시설 기준 폐쇄 등 당진 지역 축산농가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축산농가의 환경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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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강남형 택스위키' 도입…"취득세 민원 처리 80% 단축" AI가 보고서·답변 초안 쓰고 공무원이 최종 검토 강남구는 '강남형 택스위키(G-TaxWiki)'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남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는 인공지능(AI) 기반 세무 실무 플랫폼인 '강남형 택스위키(G-TaxWiki)'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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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소지는 1곳에 둬야 한다" 유권해석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3개 청사 중 1곳을 "사무소 주소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면서 어느 곳이 주청사로 활용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안부가 '광주시청사'와 무안 남악의..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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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하>] "싸게 빌려준다"는 건설사들…정비사업 '마이너스 금리' 괜찮나 현행법상 시공과 무관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돼 지자체 "위법 소지" 경고했지만…제재 기준 모호 서울 강남·성수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건설사들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주겠다며 파격적인 금융 지원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상>편에 이어[더팩트 | 정..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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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자체, 중동발 경제 위기 대..
• 피켓 든 전현희 위원장 "표적감사 ..
•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하는 전현희 ..
•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 갖는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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