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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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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당분간 소장 공백 상태
7일 이내 권한대행 선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3.11.10.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당..
2023.11.10
[2023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갈등치유·사회화합에 최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재 창립 35주년인 새해를 맞아 사회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재 창립 35주년인 새해를 맞아 갈등 치유와 사회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유남석 헌재소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2022.12.31
[2022국감] 유남석 헌재소장 "국민적 관심 사건 접수돼 무거운 책임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17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17일 밝혔다.유 소장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출석해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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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1건
번번이 폐기…22대 국회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손볼까
표현의 자유와 개인 프라이버시 충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법안 발의돼 "쟁점 많은 법률"…논의 점화 미지수 22대 국회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세계적 흐름이다. /더팩트 DB[더팩트..
2025.10.10
'고르디우스의 매듭' 헌법 84조…헌재가 칼자루 쥘 가능성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되는지 논쟁 대법 판단·형소법 개정해도 헌법소원 제기될듯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 후보가 향후 대선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되는 재판들이 중단될지를 두고도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서예원 기자..
2025.05.07
가까스로 막은 '헌재 마비의날'…예비 재판관 도입 목소리
3명 퇴임…여야 합의 못해 선출 지연 민법 참고해 전임 재판관 연장도 제안 재판관의 퇴임으로 업무가 중지될 뻔했던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3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
2024.10.21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
재판관 6대3…"알 권리보다 태아 생명이 우선" 반대의견도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까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이새롬..
2024.02.28
[2023 판결] 젠더·노동 판단 주목…흉악범죄 중형에도 사형 논쟁
시대 흐름 맞춰 '강제추행' 범위 확장 위안부 배상·베트남전 책임 모두 인정 계곡살인·신당역 사건 등엔 중형 확정 2023년 법원은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결과들을 내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3년에는 특히 젠더..
2023.12.28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 '가결'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6년 임기를 마치고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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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5건
이종석 헌재소장 취임...'재판 독..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 여야..
헌법재판소, 이상민 탄핵심판 '기각..
제헌절 경축식 앞두고 환담하는 김진..
'검수완박' 효력 유지...대심판정..
헌재, 국민의힘 '검수완박' 권한쟁..
유남석 헌재소장 "국민 신뢰 부응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공..
김진표 국회의장, '400회 정기 ..
취임 인사차 헌법재판소 찾은 김부겸..
김부겸 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
유남석 헌재소장과 인사 나누는 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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