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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상속·증여, 기업승계 주요쟁점과 대비'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상속·증여, 기업승계의 주요쟁점과 대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 제[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상속·증여, 기업승계의 주요쟁점과 대비 방안..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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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심포지엄 '고령화 사회와 상속' 주제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이하 연구소)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YK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이하 연구소)를 개소하..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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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1호 법안 상속세 개편…추경호 "당정 추진으로 결과물 낼 것" 與, 1호 법안 저출생부 신설 등 '민생공감 531' 발표 여야 간 입장차 큰 민생 법안 다수 "치열히 논의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 만찬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자, 윤석열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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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 조현준 "각자의 길 갔으면" 호소에도…응답 없는 동생 조현문 효성家 '형제의 난' 강요미수 재판 19차 공판 재판부 "직접 신문하겠나" 질문에 조현문 "의향 없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과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요 미수 혐의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우지수 기자]..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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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 조현문·조현준 법정 공방…"소송 멈추고 갈 길 가자" 제안도 2013년 녹취 제시, 진술 신빙성 공방 조현준 "언론인 통해 무릎 꿇게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과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오른쪽)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요 미수 혐의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효성 형제의 난'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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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양 대가 증여, 개정 유류분 규정 적용해 다시 판단"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파기환송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인지 다시 심리해야"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을 보호하도록 바뀐 유류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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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C 일가 300억 유산 소송' 오는 8월 1심 선고 모친→한석범 회장 상대 유류분 반환 소송 2022년 12월 소송 본격화…약 4년 만에 결론 고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 모 씨가 아들인 한석범 BYC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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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패륜 상속인' 재산 못 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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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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