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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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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국회 윤리특위, 고양이 제 목에 방울달까
김기현, 강용석...징계 고작 2건 박완주, 태영호, 박덕흠 징계안 등 34건 계류, 특위 상설화 움직임 통하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특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김진표 전 2윤리특별위원장. /남윤호 기자..
2023.04.24
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넘사벽' 요건에 '유명무실'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 1월 9일 도입한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17건 청원 성립에 법안 반영은 1건뿐…참여연대 "관련법 개정해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된 지 11개월가량 지난 가..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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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2건
'고발'만 남은 여야 공방…의원 징계 '유명무실' 국회
민주, '김혜경 골프 의혹' 주진우 고발 방침 국회의원 제명, 1979년 김영삼 이후 전무 "거대 양당 적대적 공생…자정 기능 상실" 더불어민주당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회 내부의 징계 절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2026.10.28
이재관 의원 "농업경영주 고용보험 가입률 0.007%"…사실상 유명무실
농식품부·고용노동부 협력 통한 제도 개선 촉구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관 의원실[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농업경영주가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007%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2026.10.01
자료도 안 주고 멋대로 서면 의결…유명무실 대학 등록금심의위
총학협의회, 전국 대학 등심위 운영 실태 조사 자료 미제공·위원 선임 시 학생 협의 배제 등 지난달 17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 등록금 인상 규탄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가 전국 대학 2026학년도 1학기 등심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2026.04.12
'유명무실' 이찬우호 내부통제…중앙회 금융 인사개입 '윤리·행동강령' 모두 '위배'
준법감시 체계 명문화에도 검찰 수사…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 '시험대' 농협중앙회의 농협은행 인사개입이 농협금융지주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모두 위반한 사례로 파악됐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꾸준히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는 가운데, 명문화된 내부통제 규범부터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
2026.02.25
강민국 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의원 선정
국회 입성 후 5회 수상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을) /강민국의원실[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을)이 국정감사 평가에 있어 가장 권위 있다고 평가받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 을 수상했다 .특히 강 의원은 ..
2025.12.29
'무소불위' 與에 관례 유명무실…예산안 '합의 처리'도 위태?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에 野 간사 선임 부결도 정청래 "예산, 반드시 법정기일 내 처리"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마친 뒤 여당 의원들과 인사를 하며 이동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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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 사기 정부 대책 유명..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특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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