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약 無법지대①]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5년간 미프진 불법 거래 2641건 적발 WHO 필수의약품 지정에도…제도권 진입 못 해 출처 불명 약물 구매·항암제 복용까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2025.11.24
• 더보기 >

• 
  [낙태약 無법지대②] 도입 여부 두고 '공방'만…'책임' 사라진 국회 입법 책임 있는 국회 의견 갈려 "여성 경험·현실 반영돼야…당사자 중심 접근" "낙태 자유롭게 하는 길 열려" 6년째 지속되는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로 인해 여성들이 음지의 유산유도제(임신중지약)에 내몰리게 된 와중에도 국회는 임신중지약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2025.11.25
• 
  [낙태약 無법지대①]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5년간 미프진 불법 거래 2641건 적발 WHO 필수의약품 지정에도…제도권 진입 못 해 출처 불명 약물 구매·항암제 복용까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2025.11.24
• 
  낙태죄 헌법불합치 2년…처벌 없앴다고 끝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소송 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국회 '직무유기'…법 제정·시스템 마련 시급" [더팩트ㅣ송주원 기..2021.04.11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