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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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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사적 차담회' 신수진 전 비서관 김건희특검 2차 조사
'김건희 종묘 차담회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인지·정채영 기자] '..
2025.11.04
해상 경비 중 '삼쏘'에 오징어낚시…법원 "정직 정당"
"사기 진작 목적" 주장에 "지시 위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근무 중 함정에서 삼겹살·소주로 술판을 벌이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
2025.08.03
법원,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도 무기한 연기
5개 형사재판 중 3번째 정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국회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수원지법 형사..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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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34건
경실련 "사립대 비리 예방 위한 사학감독원 설치해야"
"공익 제보자 징계 등 불이익 여부도 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 예방과 감사처분 이후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해 사학감독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제공[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26.11.11
또 '쟁점 법안' 충돌 가능성…예산심사 영향받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후폭풍…아직 쟁점 법안 남아 국힘, 법사위 일정 거부…"당 차원 보이콧 검토 안해"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으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사진은..
2026.11.10
국정조사·검찰미래위 거쳐 특검까지…'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국정조사서 7개 사건 들여다본 뒤 '공소취소 특검' 추진 미래위, 위례 등 3건 최종보고서 수순…특검과 범위 겹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25년 4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성남FC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
2026.11.10
"회장이 횡령 지시" 태광 2인자 작심 발언…이호진 "할 말 없다"
"월 3000만원 전달…공사비 대납·허위 급여도 회장 지시" 이호진 전 회장 측, 김기유 전 의장 진술 신빙성 지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6.11.10
'조작기소 특검법' 여야 충돌…"정치검찰 방탄" vs "대통령 방탄"
민주 "與 장외집회는 국정 발목잡기" 국민의힘 "대통령 위한 입법 독주" 법안 통과 후 주말 공방 격화 11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2026.11.08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통과…국힘 "법치 사망" 장외투쟁 돌입
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與 주도 통과 국힘, 규탄대회…장동혁 "李 탄핵만이 답" 경복궁역·청와대 앞 장외투쟁 예정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필리..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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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등 민주당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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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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