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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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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사적 차담회' 신수진 전 비서관 김건희특검 2차 조사
'김건희 종묘 차담회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인지·정채영 기자] '..
2025.11.04
해상 경비 중 '삼쏘'에 오징어낚시…법원 "정직 정당"
"사기 진작 목적" 주장에 "지시 위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근무 중 함정에서 삼겹살·소주로 술판을 벌이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
2025.08.03
법원,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도 무기한 연기
5개 형사재판 중 3번째 정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국회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수원지법 형사..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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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00건
4대 은행 금융사고 10년간 281건…사고금액 5500억원 육박
2017년 이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서 발생 우리은행 2843억원 최다…사기·배임·횡령 반복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026.08.20
검찰미래위, 성남FC·백현동 진상조사 권고…대통령 사건 총 6건으로
문재인 전 사위 채용 의혹 사건 등도 포함 미래위 진상조사 결정 사건 19개로 늘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 | 정..
2026.08.14
충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12억 5000만 원 유용 의혹에 집중 점검
당진 파견 공무원 농가 보조금 빼돌린 혐의 수사…'보탬e' 기능 개선도 추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당진시 파견 도 소속 공무원의 12억 5000만 원대 지방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충남도는 최근 지방보조금 부..
2026.08.11
의정부시, 공금 횡령·유용 '빈틈없이 확인'…'전수점검 TF' 가동
내달 4일까지…동·직속기관·사업소·본청·의회까지 전 부서 대상 예금주 및 거래처명·예금주명 불일치, 공무원 명의 포함 등 파악 경기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유용 사례를 계기로 회계..
2026.08.07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조,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 개인 변호사비 유용' 의혹 제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가 5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조[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 노조가 병원을 운영하는 빛고을의료재단이 시민 혈세인 보조금을 ..
2026.08.05
공공재를 외칠 때와 책임질 때...김병지에게 남은 물음표 [이영규의 비욘더매치]
공공재는 명분이었나… 김병지가 보여준 공적 책임의 이중성 공적 지원 앞에서는 '공공재', 공적 책임 앞에서는 '사적 판단' 김병지 강원FC 사장 겸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관으로 들어..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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