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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대선' 들뜬 새해 정치권…끝나지 않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법카 준비 단계지만 측근 유죄 대장동·위례·백현동은 병합돼 심리 장기화 선거법·위증교사 2심 선고 '3개월 내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새롬 기자..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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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의혹' 이진숙 고발 시민단체 조사…"방통위원장 부적격" 서울 수서경찰서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전 문화방송(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진숙..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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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법카' 제보자 "김혜경 앞 증언 부담된다"…법정에 가림막 재판부, 퇴정 요구에 "가림막이 마지노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김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수원=이동률 기자..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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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 전 사법리스크 일단 해소…헌법 84조 '복병'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1차 공판 6월 18일로 연기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 신청…결과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로부터 점퍼를 전달받고 있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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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디우스의 매듭' 헌법 84조…헌재가 칼자루 쥘 가능성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되는지 논쟁 대법 판단·형소법 개정해도 헌법소원 제기될듯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 후보가 향후 대선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되는 재판들이 중단될지를 두고도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서예원 기자..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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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이 끝 아니다…또 다른 뇌관 '헌법 84조' 기존 재판 진행·중단 두고 의견 분분 대법→서울고법→대법, 한달로 부족 재판부 개별 판단할 가능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불소추특권에 관해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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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심만 수개월에 재상고 남아…이재명 대선 출마는 가능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은 불가능 경기지사 때 파기환송심 석달 걸려 2심 결론 빨리 나도 재상고 절차 남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무죄 판결을 뒤집고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된 이 후보는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시 고..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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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법카유용' 대선 전 공식재판 없다… 내달까지 준비절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9일 열렸다. 재판부는 5월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해 조기 대선이 열리는 6월 3일까지는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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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금융사고 8500억 육박…지난해 역대 최대 은행권 우리·증권 신한투자·손보는 하나손보가 가장 많아 생보 흥국생명·저축은행 예가람 '최다' 최근 6년간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8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최근 6년간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 규모가 8500억원..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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