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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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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피해자 재판권 침해 해소해야"
환자·소비자, 배상하면 의료사고 의사 기소제한 법 우려 복지부에 환자·유족 권리 보호 반영 요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소비자단..
2026.04.24
李 대통령 "4·3 사건, 나치 전범처럼 영구적 책임"
유족들과 오찬…"완전한 명예회복 최선"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민사 소멸시효 배제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
2026.03.29
[속보] 李 대통령 "4·3 사건, 나치 전범처럼 영구적 책임지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앞서 고 채수근 상병 묘역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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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42건
"세월호 유족, 이태원 유족으로 재활용"…4년간 '2차 가해' 50대 구속
참사 관련 허위 주장…유족 사진도 무단 유포 경찰 "2차 가해는 중대범죄…무관용 원칙 대응" 세월호·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4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차 가해를 지속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4년간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
2026.04.30
아리셀 유족 "살기 위해 합의했는데 감형…죄책감“
변호인 "합의 과정 안 보고 결과만 반영" 아리셀 리튬배터리 폭발 참사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유가족 측이 "합의라는 외형적 결과만을 감형 사유로 삼았다"며 반발했다. /이예리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아리셀 리튬배터리 폭발 참사 유가족 측이 "살기 ..
2026.04.28
제주항공 참사 유족 "초고속 동체착륙 원인 밝혀야"
보잉코리아 앞 기자회견 개최 "참사 원인은 둔덕 아닌 기체 결함"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위로금 추진 결사(총특위추)'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보잉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행기가 왜 380㎞/h 초고속으로..
2026.04.28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피해자 재판권 침해 해소해야"
환자·소비자, 배상하면 의료사고 의사 기소제한 법 우려 복지부에 환자·유족 권리 보호 반영 요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소비자단..
2026.04.24
'배상하면 의료사고 의사 기소제한' 국회 통과…의전원법도 처리
환자·유족 국민 재판 권리 침해 반발···"생명 안전 위협" 전공의들 "기소제한 '중과실 조건'도 없애야" 204년 3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에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
2026.04.23
'과로사 의혹' 노동자 유족, 쿠팡 상대 손배소 제기
고 최성낙 씨 유족, 쿠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쿠팡, 장례식장부터 어떤 말이나 사과 없어" 지난 2021년 4월25일 쿠팡 용인2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한 뒤 자택에서 숨진 고 최성낙 씨의 유가족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안디모데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지난..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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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결코 제주 4·3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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