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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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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음주·흡연' 환경미화원 근무 중 사망…법원 "산재 아냐"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 악화"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숨진 A 씨의 자녀 B·C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수십 년간 음주와 흡연..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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