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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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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3년6개월·형수 집유 확정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진홍 씨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A씨와 형수 B 씨에..
2026.02.26
與, 김건희 항소에 "엄정 형량으로 정의 세워야"
'알선수재만 유죄' 김건희 항소 "형량 줄이기 급급한 뻔뻔한 행보" 김건희 여사의 항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형량으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2026.02.02
'최태원·김희영 명예훼손' 일부 무죄에 검찰·유튜버 모두 항소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70) 씨의 1심 일부 판결에 불복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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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56건
천하람 "조작기소 국정조사, 위헌·위법…증인 102명 불출석해야"
"불법 특위 협조 증인들, 징계책임 질 수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위헌·위법하다"며 "채택된 증인 102명은 불출석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
2026.03.26
송언석 "與, '범죄 공천 라인업' 구축"
"중앙정부서 지방정부까지 범죄자 장악" "지역 주민 우습게 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공천 후보들을 '범죄자 라인업'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2026.03.26
대법 전합 "변론 분리되면 공동 피고인도 증인 될 수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재판장으로서 선고공판을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범인 공동 피고인도 소송 절차(변론)가 분리되면 증인이 ..
2026.03.19
법왜곡죄 고발 쇄도…판사·특검에 대법원·공수처장까지
경찰·공수처 등 수사 주체는 '안갯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왜곡죄 시행 닷새 만에 화살이 사법부를 넘어 수사기관 수장과 특별검사팀까지 향하고 있다. 고발 대상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사 주체가 명확히..
2026.03.17
에디슨주주, '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1심 판사 '법왜곡죄' 고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 씨는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이른바 '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1심 재판을 담당했던 부장판사를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스마트솔..
2026.03.16
정성호 "과거 기소유예 처분 재점검…검찰 과오 찾아 책임질 것"
불법구금·고문 피해자 범죄기록 바로잡기 추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이뤄진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재점검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이뤄진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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