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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손준성 1심 유죄→2심 무죄…"합리적 증명 부족" 손준성 "재판부 경의"…공수처 "상고 검토"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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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라임펀드 사기판매' 무죄·'수수료 우회 수취' 유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2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KB증권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KB증권이 불..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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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다.이 대표 측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법..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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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학력·여론조사 공표' 혐의 장예찬, 1심서 벌금 15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판결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독자 제공.[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허위 학력 기재,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9일 법조계에 따..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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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뇌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뇌물 수수 등 혐의 모두 유죄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8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8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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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장미 대선' 현실화…외신이 꼽은 후보는? 야권은 이재명…"여론조사 가장 앞서" 여권, 한동훈·오세훈·김문수·홍준표 등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했다. 외신들은 저마다 유력 후보자들을 지목, 한국의 차기 대선에 대해 전망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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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심우정·최상목 의혹 맹공…與는 '이재명 재판' 추궁(종합) 3일 긴급현안질의 심우정 딸 외교부 채용 의혹, 최상목 국채 매입 질타 장동혁, 이재명 2심 재판 의문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미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경북·경남·울산지역산불사태수습과피해대책마련및헌법질서수호를위한긴급현안질문에서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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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이재명 상고심 지적에 "파기자판 쉽지 않다" 장동혁 "대법원, '6·3·3 원칙' 지켜달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과 관련해 파기자판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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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등 전원 유죄 확정…'전주' 손 씨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오수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 권오수 전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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