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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수집 증거로 시작된 수사…대법 "법정 자백도 모두 무효" 압수수색에서 영장 별도 증거 수사의뢰 받은 검찰 구속기소 "영장주의 위반 정도 무거워"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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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피의자 장동혁, 사퇴해라"... '법조 비리' 정조준한 조국혁신당 (영상) 10일 조국혁신당, 장동혁 고발 판사 시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더팩트｜경찰청=김민지 기자] "'법복 입은 윤석열', 피의자 장동혁은 즉각 대표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십시오."10일 오전 11시,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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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1심 벌금→2심 집행유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이 가중됐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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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판결·결정]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파기환송…대한민국 '들었다 놨다' 탈 사법리스크 이재용, '세기의 이혼' 원점 론스타 극적승소…45년 만에 김재규 재심 대장동 4년 만에 첫 판단…뉴진스의 눈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년 법원과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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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 구속영장 신청 해외 도피 2년만에 캄보디아에서 체포 경기 과천경찰서는 25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하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12일 마약 혐의를 받는 황 씨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모습./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마약..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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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수집 증거로 시작된 수사…대법 "법정 자백도 모두 무효" 압수수색에서 영장 별도 증거 수사의뢰 받은 검찰 구속기소 "영장주의 위반 정도 무거워"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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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조원 규모 KDDX 사업자 선정, 결국 '경쟁입찰'로…"내년 말 계약 목표" 방추위,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종 결정 전력화 공백 최소화 위해 오는 2026년 말까지는 사업자 선정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 5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HD현대중공업 부스에 전시된 한국형 차기..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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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 징역 2년…1년 감형 '리한 50억원 대여' 1심 유죄→2심 무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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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공소시효 만료 임박' 윤석열 공선법 추가 기소 촉구 "특검 끝나면 1개월 3주 남아" "기소되면 유죄 확실…당선 무효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하..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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