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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를 들었다 놓은 역사적 선고 현장, 울고 웃은 보수·진보 [이슈클립] 윤석열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역사적 판결 2025년 두 번의 선고가 한반도 흔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8대0 파면을 위한 시민결의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광화문을 지나 서십자각까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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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심만 수개월에 재상고 남아…이재명 대선 출마는 가능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은 불가능 경기지사 때 파기환송심 석달 걸려 2심 결론 빨리 나도 재상고 절차 남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무죄 판결을 뒤집고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된 이 후보는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시 고..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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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죄 뒤집혔다…"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종합) "골프는 교유행위…백현동 발언 '과장' 아냐" 대법, 이례적 속도전에 '6·3·3 원칙' 강조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 중 '김문기 해외 골프'·'백현동 국토부 협박'은 허위사실 공..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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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제보 대가로 금품…안상수 전 인천시장 유죄 확정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경쟁 상대의 비위를 언론 제보하는 대가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경쟁 상대의 비위를 언론에 제보하는 대가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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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국힘,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 구성…"공직자 검증 당연" 단장은 주진우…법조인 출신 의원·전문가 합류 예정 김문수, 내일부터 90시간 논스톱 외박 유세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29일 인천 부평문화의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과 손인사를 하며 입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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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유죄 확정 1·2심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민 전 의원이 지난 2023년 11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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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 1심 징역형…"관심 끌려 범행" 공소사실 5개 모두 유죄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경찰서 현관문을 파손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2월 10일 안모(41)씨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4층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선 모습. 2025.02.10/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마블 캐릭..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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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자 신상 유출'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년 법원 "거짓 사실 기재, 피해자 무고 가능성"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며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며 박 전 시장의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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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토론] 이준석 "2년간 법카로 과일 2.8톤, 코끼리 키우나"…이재명 직격 3차 TV토론…"당선돼도 재판받겠다는 의지 보여달라" 권유도 이재명 "실무부서에서 쓴 걸 어떻게 아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집에 코끼리라도 키우나"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호평역에서 열린 유..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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