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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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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3년6개월·형수 집유 확정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진홍 씨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A씨와 형수 B 씨에..
2026.02.26
與, 김건희 항소에 "엄정 형량으로 정의 세워야"
'알선수재만 유죄' 김건희 항소 "형량 줄이기 급급한 뻔뻔한 행보" 김건희 여사의 항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형량으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2026.02.02
'최태원·김희영 명예훼손' 일부 무죄에 검찰·유튜버 모두 항소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70) 씨의 1심 일부 판결에 불복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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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96건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김관영, 음모론 뒤에 숨지 말아야"
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등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단체장 예비후보들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등의 비전을 밝히고 있다. /이원택 선거캠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특검으로부터 '내..
2026.05.12
국힘 "상가집 개만도 못한 檢 신세…與, 특검법 공개토론하자"
"檢, 정치보복 도구 전락 지켜볼 것" 與에 3+3 공개토론 제안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한 대검 감찰위원회를 겨냥해 "검찰이 상가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2026.05.12
내사종결·무혐의 돌고 돌아 13년…'김건희 유죄' 험난한 여정
경찰 내사서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검찰 재수사에서 드러난 녹취록...2심 유죄 이끌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경찰 내사 이후 13년 만에 일단 유죄로 밝혀졌다. 사진은 2023년 9월21일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경청하는 김건희 여사/뉴시스..
2026.05.10
김상민 '김건희 공천청탁' 유죄로 뒤집혀…그림도 진품 인정
"김건희 그림 받고 엄청 좋아해" 진술 근거 청탁금지·정자법 혐의 모두 유죄…형량 가중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
2026.05.08
한덕수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일부 혐의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내란 가담 편에 서...회피성 진술" 1심보다 8년 줄어…한 측 “납득 안돼 상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
2026.05.07
자진출석했는데 체포된 성매매업자…대법, '위법' 판단
"나머지 증거로 유죄 충분" 원심 판결은 유지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피의자가 약속대로 자진 출석했다면 체포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피의자가 약속대로 자진 출석했다면 체포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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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
"저는 방탄조끼·유리·입법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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