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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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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항소에 "엄정 형량으로 정의 세워야"
'알선수재만 유죄' 김건희 항소 "형량 줄이기 급급한 뻔뻔한 행보" 김건희 여사의 항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형량으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2026.02.02
'최태원·김희영 명예훼손' 일부 무죄에 검찰·유튜버 모두 항소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70) 씨의 1심 일부 판결에 불복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
2026.01.23
민주, 한덕수 1심 '징역 23년'에…"역사 앞에 당연한 결론"
韓,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중형 선고 박주민 "법원이 '내란' 인정…준엄 심판 시작"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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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26건
대법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적시…5·18단체에 배상해야"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자신들의 명..
2026.02.12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이성만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2026.02.12
'주식 부정거래' 의혹 LG가 구연경·윤관 오늘 1심 선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구 대표 징역 1년·벌금 2000만원 구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1심 판단이 10일 나온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
2026.02.10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무죄…"특검 증명 부족"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김상민 측 "특검이 김 여사 의혹 부풀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고액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
2026.02.09
김건희 항소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가 심리
삼성 이재용 사건 등 심리…첫 공판 기일 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온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통일교 측에 ..
2026.02.07
'조국당 합당'에 매몰된 민주…중도층 피로감 커지나
합당 논란 2주째…지지율 하락·중도층 부정 인식 뚜렷 당 안팎서 우려 목소리…전문가 "여당답지 못한 행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내홍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서 만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왼쪽)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모습. /남윤호..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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