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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협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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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범 자백' 녹취 파장…뒤엉킨 검찰·공수처·국회
서울고검TF '사실상 1인 체제' 한계 공수처에 박상용 검사 고발장 접수 14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열려 2025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 출석해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에 대한 질의를 들으며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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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또 헌법소원…지귀연 재판부에 불복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법을 놓고 다시 헌법소원을 청..
2026.03.28
윤석열 측, '재판 의무 중계·플리바게닝' 헌법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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