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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손준성 1심 유죄→2심 무죄…"합리적 증명 부족" 손준성 "재판부 경의"…공수처 "상고 검토"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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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라임펀드 사기판매' 무죄·'수수료 우회 수취' 유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2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KB증권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KB증권이 불..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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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다.이 대표 측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법..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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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의원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 헌법 위배·내란행위 확실…승복 메시지 내야 이재명 2심 유죄면 대선 출마 자격 없어 당내 분열하면 이재명에 정권 바치는 꼴 1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유승민 전 의원. /박병선 기자[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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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지시로 CT 촬영한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취소해야" "의사는 15일 자격정지...비례원칙 어긋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의료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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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尹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2심 이후가 마땅" 16일 SNS에 글…"탄핵심판 서두르면 편파·졸속 재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이후에 내려야 하며, 그래야 헌법재판소가 편파·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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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간첩단 사건' 징역 2~5년 확정…범죄단체조직죄 무죄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혐의는 인정됐으나 이적단체·간첩·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대법원 1부..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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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불법도청' 국정원 수사관들, 2심 무죄로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 1심 판결 파기 "제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공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 허가 없이 캠핑장 숙박객을 도청한 국정원 수사관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국가정보원 로고.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공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 허가 없이 캠핑장 숙박객을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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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직원 명의 대출받고 퇴직금도 횡령…법원 "해고 정당" 회사가 장애인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가로챈 간부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회사가 장애인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가로챈 간부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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