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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공사 시행 다사로움 아파트, 옥상 난간 규정 해석 ‘논란’
출입 통로 쪽 짧은 차단구조물 설치로 난간 생략…추락사고 방지 법 취지에 어긋나 아파트 옥상 추락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난간에 대한 규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하남 2지구 다사로움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차단 구조물./ 광주 = 나윤상..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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