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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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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정통망법 국회 통과…2박3일 필버 정국 마무리 정통망법 與 주도 처리…국힘 표결 불참 정청래 "무책임한 자유 방치할 수 없어"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타인에게 손..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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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속 법안' 현실화…연내 처리 급급해 '땜질 수정' 자초한 與 내란재판부 설치법·조작정보근절법 위헌 논란에 수정 "법안 누더기 돼…민주당, 내 입맛대로 하겠다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23~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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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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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희생자 모욕한 20대 3명 검찰 송치 인천경찰청도 30대 1명 송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2..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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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정석, '여성 골퍼와 불륜설'에 분노 "명백한 허위사실" 양측 소속사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 가수 비(왼쪽)와 배우 조정석이 불륜 루머에 휩싸인 가운데, 양측 소속사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가수 비와 배우 조정석이 불륜 루머에 휩싸였다. 이에 두 사람의 소속사..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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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앞다리·설도를 양지로 팔아"…경남도, 간편식 제조·판매 위반 6개소 적발 특사경, "미신고 영업 3곳, 유통금지 1곳, 서류 미작성 및 식육부위 거짓 표시 2곳 적발" 식품가공업체의 간편식 제조 현장./경남도 제공[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가정간편식(밀키트) 재조·판매 업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소 6곳을..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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