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2025.12.20
• 더보기 >

•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2025.12.20
• 
  이태원 희생자 모욕한 20대 3명 검찰 송치 인천경찰청도 30대 1명 송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2..2022.11.22
• 
  비·조정석, '여성 골퍼와 불륜설'에 분노 "명백한 허위사실" 양측 소속사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 가수 비(왼쪽)와 배우 조정석이 불륜 루머에 휩싸인 가운데, 양측 소속사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가수 비와 배우 조정석이 불륜 루머에 휩싸였다. 이에 두 사람의 소속사..2022.10.07
• 
  "한우 앞다리·설도를 양지로 팔아"…경남도, 간편식 제조·판매 위반 6개소 적발 특사경, "미신고 영업 3곳, 유통금지 1곳, 서류 미작성 및 식육부위 거짓 표시 2곳 적발" 식품가공업체의 간편식 제조 현장./경남도 제공[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가정간편식(밀키트) 재조·판매 업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소 6곳을..2022.06.22
• 
  사천만 야생조류 분변서 AI항원(H5) 검출…고병원성 정밀검사중 경남 사천시가 사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H5 항원이 검출돼 긴급 방역활동에 나섰다. /사천시 제공반경 10km 예찰지역 설정…가금사육농가 이동제한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 H5 항원이 검출돼 방역기관이 긴급 ..2020.11.05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