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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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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3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택배업계, 물량 증대 기대 속 '노동 규제' 주시
유통법 개정으로 마트 물량 흡수 길 열려 고용부 야간노동 보호대책 등 정책 불확실성 변수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가로막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14년 만에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대형마트와 협력 관계인 택배업계가 '최대 수혜 업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팩트DB[더팩..
2026.02.12
'14년 규제' 빗장 풀리는 대형마트 새벽배송…골목상권 상생은 '안갯속'
당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합의로 유통업계 지각변동 예고 이커머스 독주 견제 vs 소상공인·노동계 반발 격돌 정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대형마트의 심야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자 소상공인과 노동계는 생존권과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
2026.02.10
당정,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속도전…이달 중 법안 발의
국조실 산하…전문 인력 직접 조사·수사 '대형마트 새벽배송' 유통법 개정 합의 대미투자특별법, 3월 초 국회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8일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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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7건
자영업자·시민단체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 중단해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촉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등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더..
2026.03.05
벼랑 끝 홈플러스, 2개월 더 확보했지만…경영 정상화는 안갯속
MBK파트너스 긴급자금 투입으로 회생절차 연장 누적 적자와 구조조정에 경영 정상화는 난망 홈플러스가 1년의 기업회생절차(법정 관리) 끝에 법원으로부터 극적으로 2개월의 추가 시간을 확보했으나, 경영 정상화까지는 다소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형마트 업황 악화와 누적되는 적자, 전방위 구조..
2026.03.05
수퍼마켓 점주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골목상권 사형선고"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기자회견 개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새벽배송 허용이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하역장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유연석 기자] 한국수퍼마..
2026.02.26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택배업계, 물량 증대 기대 속 '노동 규제' 주시
유통법 개정으로 마트 물량 흡수 길 열려 고용부 야간노동 보호대책 등 정책 불확실성 변수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가로막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14년 만에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대형마트와 협력 관계인 택배업계가 '최대 수혜 업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팩트DB[더팩..
2026.02.12
'14년 규제' 빗장 풀리는 대형마트 새벽배송…골목상권 상생은 '안갯속'
당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합의로 유통업계 지각변동 예고 이커머스 독주 견제 vs 소상공인·노동계 반발 격돌 정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대형마트의 심야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자 소상공인과 노동계는 생존권과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
2026.02.10
당정,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속도전…이달 중 법안 발의
국조실 산하…전문 인력 직접 조사·수사 '대형마트 새벽배송' 유통법 개정 합의 대미투자특별법, 3월 초 국회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8일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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