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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터지면 계엄 못해"…계엄법도 반박한 윤석열 내란 특검 특검보 첫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계엄을 하지 못한다며 12·3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 전시나 사변, 이..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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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계엄사령관 "포고령 '전공의 처단' 이상하다고 생각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문상호 군사재판 증인신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해인·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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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합참 계엄과장 "박안수 총장, 비상계엄 당시 여러 차례 질책"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과장 법정 증언 "경찰청장 전화번호 파악 못하냐 질책" 12·3 비상계엄 당시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질책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권 대령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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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출석 불응한 윤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주도권 싸움은 계속 "특검 출석 의사 있다" 이유 영장 기각 대면조사는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화 김용현 구속으로 공범은 운신 폭 제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특검의 강제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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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첫 내란특검 재판 출석…또 묵묵부답 내란 특검 이첩 후 첫 재판 박억수 특검보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 사건 이첩 후 처음으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묵묵부답으로 출석했..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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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군장성 구속만료 임박…검찰 "직권보석해야" 군사법원 "'군검찰→특검' 이첩 시, 일반법원 이송" 군검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장성들에 대해 재판부에 직권 보석을 요청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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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하자 있지만 받아들여" 궤변(종합) 김용현 전 보좌관 "윤 '국회에 군인 1000명은 보냈어야지' 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에 하자가 있었지만, 계엄 해제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른바 '경고성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사진공동취..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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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핵심들 줄줄이 풀려날 듯…재구속은 특검 손에 김용현, 보석결정에 불복해 항고·집행정지 보석 조건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석방 특검, 본격 수사 돌입하며 구속 나설 수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들이 구속 기간 만료로 잇따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지만,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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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지"…윤석열 발언 들었다는 김용현 보좌관 윤 재판, 김 전 국방부 장관 보좌관 법정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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