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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무관심에 자정기능 상실…커지는 윤리특위 강제성 요구 가동 못 하는 윤리특위…징계안 46건 심사조차 못 해 "자문위→윤리조사국 격상해 조사권·징계권 부여해야" 국회의 자정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18년 비상설화된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가동조차 어려운 구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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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징계 요구 42건, 심사는 0건…경실련 "윤리특위 상설화 필요" "윤리특위 공백으로 징계 심사 개시조차 못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42건의 징계안이 발의·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의 공백으로 징계심사가 단 1건도 개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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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나경원 징계안'에 맞불…추미애 윤리특위 제소 "법사위 간사 안건 미상정, 독단적 의사진행" 조승환(왼쪽부터)·서명옥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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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사건은 경고" 노조·시민단체, 지방의회 윤리특위 전면 개편 촉구 경기도의회 자정 기능 상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의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의회 윤리 시스템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전..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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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무관심에 자정기능 상실…커지는 윤리특위 강제성 요구 가동 못 하는 윤리특위…징계안 46건 심사조차 못 해 "자문위→윤리조사국 격상해 조사권·징계권 부여해야" 국회의 자정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18년 비상설화된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가동조차 어려운 구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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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시민사회·노조 "'성희롱 도의원' 방치, 김진경 의장 사퇴하라" 민주노총·전공노·경기시민사회단체, 규탄 기자회견 성범죄 혐의 기소 불구 7개월 동안 징계 처리 없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9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경기도의회 성폭력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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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기소 도의원' 여파 계속…도의회 여가위 민주당 "사퇴 촉구" 국민의힘 '행감 불출석' 비서실장 사퇴 맞대응…삭발·단식 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양우식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여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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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징계 요구 42건, 심사는 0건…경실련 "윤리특위 상설화 필요" "윤리특위 공백으로 징계 심사 개시조차 못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42건의 징계안이 발의·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의 공백으로 징계심사가 단 1건도 개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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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제2의 이춘석 방지법 제정해야" 경실련, '주식거래내역 신고제' 등 제안 "검찰 보완수사권으로 피해자 권익 보호해야"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의원은 다음날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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