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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로 전담재판부 오늘부터 가동 시작 한덕수 내란 사건은 형사12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23일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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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첫 결론 나온다…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선고 1심 징역 5년 선고 후 103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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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선고 생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2심 선고공판이 실시간 생중계된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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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견디기 어려워" 울먹(종합) 특검 "민주주의 테러"…내달 12일 선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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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석열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도 정식심판 회부 윤 측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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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 테러" 특검 "위법성 알고도 헌정파괴 범죄 가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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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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