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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신임 법무실장에 '인권변호사' 이상갑 법무부는 신임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을 6일 자로 임용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 제공범죄예방정책국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신임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을 6일 자로 임용한다고 5일 밝혔다.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상갑 신임 법무실장은 1996년 제3..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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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마약사범 재활·치료 조건 기소유예 전국 확대 시범사업 참여자 전원 단약 유지 정부가 단순 마약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사법·재활·치료 연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부는 단순 마약 투약 사범 대상으로 한 '사법·재활·치료 연계 모델' 시범..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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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사범 '조건부 기소유예'로 재범 막는다 정부, 서울 중심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법무부는 마약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 중독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마약 투약 사범의 재범을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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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체계적인 교육지원 나서 부산소년원 보호소년 학업 지원 위해 '부산시교육청-법무부' 업무 협약 부산시교육청은 15일 부산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보호소년의 학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부산시교육청.[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교육청은..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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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 법무보호대상자에 24년간 108억 원 기부 국립법무병원 원예‧심리치료 시설 구축 이상학 KT&G 지속경영본부장(왼쪽)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지난 19일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KT&G 제공[더팩트ㅣ장병문 기자] KT&G가 국립법무병원 환자의 치료‧재활 및 법무보호대상자의..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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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원생, 검찰청 출석 대신 원격조사 받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 출석 대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전면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1일 전국 소년보호기관서 전면 시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 출석 대신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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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훼손 땐 압수수색…고위험 성폭력사범 가석방 차단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왼쪽부터)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향후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 설치…법무부 종합대책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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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훼손시 현행범 체포' 법..
• 취재진 질의 받는 박범계 장관 [포..
• 전자발찌 훼손 범죄 대책 발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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