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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급여 이자 청구한 '윤필용 사건' 피해자…"행정법원서 판단해야" 2심 국가배상 소송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 대법원 "행정법원에서 판단해야" 파기환송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잘못해 민사소송으로 했다면 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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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필용 사건' 강제전역 장교…대법 "국가배상청구권 유효"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된 전 육군 대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된 전 육군 대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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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립 전 특전사 보안반장 "5·18 청산 위해 신군부 비자금 환수법 통과돼야" '신군부 비자금,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집담회서 주장 "광주시민과 5⋅18단체들 함께 나서야 특별법 통과 가능" 김충립 전 특전사령부 보안반장이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신군부 비자금,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집담회에 참여해 "5⋅18 청산을 위해서는 신군부 은닉 비자금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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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필용 사건' 강제전역 장교…대법 "국가배상청구권 유효"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된 전 육군 대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된 전 육군 대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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